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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도탐구] 일대일로(一带一路)와 중국몽(中國夢)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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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79회 작성일 23-10-13 11:46

            본문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플랜은 잘 진행되고 있을까?

            최근 몇몇 참여 국가들 중 개발도상국은 중국에서 빌려준 투자금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아직은 속단하기 어려우니, 우리는 그 거대한 국가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한번 이해해보는 자리를 마련해보겠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 Belt and Road Initiative) 


            중국의 국제 경제외교 및 인프라 개발 전략의 중심 요소로써 '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带)'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一路)'를 통합한 개념입니다. 

            이 계획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2013년 9월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 순방 중에 최초로 제안한 것으로, 일대일로로 연결되는 지역은 대략 60여 개 국가로 이뤄져 있으며, 이 지역에는 세계 인구의 63%에 해당하는 44억 명이 살고 있으며,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는 21조 달러 규모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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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를 통한 국제 무역계획, 사진:leidenasiacentre]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중국이 동부 연안 지역 위주의 대외개방 전략에서 벗어나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과 육·해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통합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포함한 거대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과거의 실크로드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중국은 2015년 3월에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공동 건설 계획"을 발표하여 이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6대 경제회랑"이라 불리는 중요한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를 설립하여 자본금 1,000억 달러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자본금 규모는 한국돈 110조 5,000억원(1,000억 달러) 이상으로, 아시아의 개발 수요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다고 합니다.



            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带)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땅 위의 경로로,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경로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 경로는 중국을 시작으로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유럽까지 이어지며, 도로, 철도, 파이프라인 및 디지털 통신 인프라를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물류 및 무역 활동을 활성화하고, 중국과 관련된 국가들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21세기 해상실크로드(一路)


            21세기 해상실크로드는 해상 경로로, 중국에서 출발하여 남중국해, 인도양, 아프리카 연안, 지중해 지역을 포함하여 다양한 해양 경로를 포함합니다. 

            이 부분은 주로 해상 경로에서의 해운 및 해양 자원 개발을 강화하고, 항만 인프라를 개선하며,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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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 관광 기회와 영향, 사진: 세계관광기구(UNWTO)]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세계 경제 번영을 위한 것으로 강조되지만,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군사적, 전략적 목적을 갖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특히 중요한 지역인 말라카 해협과 순다 해협, 페르시아만, 홍해 항만 등에 대한 개발과 협력은 경제적으로는 뚜렷한 이득을 못 보이지만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됩니다.



            여기서 참여하는 주요 국가(대륙)의 입장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 중국(China)​: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주도국이며, 중국은 이를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국제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려고 합니다.


            · 파키스탄(Pakistan​): 중국과 파키스탄은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로, 중국-파키스탄 경제적 경로와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인도(India)​: 인도는 프로젝트에 대해 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중국-파키스탄 경제적 경로가 카슈미르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러시아(Russia)​: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및 철도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시베리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철도 프로젝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가스 수출을 중국에 공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파이프라인 및 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및 중동​: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동 지역과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며, 석유 및 에너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유럽(Europe)​: 프로젝트의 일부로 중국과 유럽 간의 무역이 증가하고, 중국-유럽 철도 연결 및 항만 협력 등이 진행 중입니다.


            · 아프리카(Africa)​: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대륙과의 경제적 협력을 촉진하며, 항만 및 교통 인프라 개발 등이 진행 중입니다.


            · 필리핀(Philippines) 및 동남아시아​​: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해상실크로드를 통해 연결되어 경제 및 인프라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중국의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중국의 대외 영향력을 확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며, 중국은 경제외교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국제적 입지를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 국가들과의 마찰과 부채 문제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참여 국가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대비 BRI 참여가 100% 감소한 국가는 튀르키예, 폴란드, 케냐 등 26개국이며,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CPEC)에 대한 중국의 참여는 약 74% 감소했습니다. 

            BRI 참여가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볼리비아(+820%), 나미비아(+457%), 에리트레아(+359%), 탄자니아(+347%), 캄보디아(+23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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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일로 관련 국가의 참여정도, 국가별 참여도 증감의 변화, 자료: The Green Finance & Development Center] 



            중국몽(中國夢)

            중국의 전략적 야심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몽(China Dream)'이라고 알려진 국가 대전략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국가 대전략이 중국이 강대국 수준의 군사력을 개발하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여기서 잠깐! 왠지 예전의 American Dream 을 연상케 하네요. 프로젝트나 Plan 정도로 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은지... 어메리칸 드림은 제 수준에서는 '미국으로 진출해서 좀 더 잘 살아 보겠다는 희망을 품고 미국으로 이민간 개인의 꿈'이라고 아는데요. 

            일반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꿈'은 꿈을 꾸는 사람(개인)의 꿈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국가, 사회, 학교... 그런 사람이 아닌 주체는 꿈을 꾼다(dream)는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ChatGPT에게 질문해봤더니, 이렇게 답을 해주네요 (제 예상과 같았어요.) 


            Q. 영어에서 국가, 사회, 학교, 회사 등이  세운 계획을 dream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가요?

            A. 영어에서 "dream"이라는 단어는 주로 개인의 비전, 희망, 미래 목표, 또는 개인적인 염원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국가, 사회, 학교, 회사 등이 세운 계획을 나타내는 데는 보다 구체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OpenAI의 ChatGPT와의 질의 응답

            아무튼,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이며 제가 틀렸다고 한들 명칭이 바꿔질리는 없겠죠.  어쨌거나 중국은 '세계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기를 원하며, 이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일류,' 또는 '세계 최상'을 의미합니다. 

            이 목표는 중국이 세계 최상의 군사 대국으로 인정받고, 국제 정세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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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광고되는 '중국몽' 대형 배너, 사진: CNN] 



            세계 수준의 군사력은 어떤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지는 정의되지 않았지만, 정보 기반 전쟁, 인공 지능, 감시, 정밀타격 능력 등을 강조하는 국방 백서에서 중국이 미래 군사 능력을 어떻게 발전시키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군사 현대화를 추진하며 해군, 핵무기, 항공모함, 장거리 폭격기, 우주 자산, 능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중요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무역과 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수입 경로와 완제품 무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호와 안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의 일환으로 '해양 실크로드(Maritime Silk Road)'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해상 교통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35년까지 중국의 '세계 수준' 군사력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지난 15년 동안 중국이 해군 및 대양해군을 강화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고려할 때, 2035년까지 중국의 군사 능력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항공모함, 주요 강습상륙함, 잠수함, 대형 함대 보급지원선 등 다양한 군함을 건조하고 있으며, 해군을 현대화하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규모와 능력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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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몽과 군사력 증강, 사진: Reuters]



            중국의 군사력 강화는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국제 사회와의 관계와 글로벌 안보 동향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미국과는 동맹관계로 오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외교는 쉽지 않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유리한 국제정세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저는 요즘 '인류사'에 대한 문제를 고찰하는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무수한 종(種)의 동식물들이 멸종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 속에 인간은 여전히 서로 총구를 감추고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 서로를 감시하고 있네요. 

            우리가 살아야 지구가 살것인가? 지구를 먼저 살리기 위해 인간의 희생이 필요한 걸까? 때아닌 철학적인 질문을 가끔하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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