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탐구] 중국 일대일로 10년의 명암 > SNS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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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언론 보도] 

실크로드는 고대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상징적인 통상교역로였습니다. 이로 인해 물질적인 교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종교, 기술도 교류되었던 중요한 대로였습니다. 

이 실크로드는 진시 황제나 특정 인물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자유롭게 형성된 길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실크로드에 내재된 핵심 가치는 자유가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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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일대일로 구상을 제시한 후, 이제 그 구상이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일대"는 중국 서부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육지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며,

"일로"는 중국 남부에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까지 해상로로 연결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구상을 통해 중국은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21세기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채의 덫'을 풍자하는 만화들, 사진: Youtube (좌) Twitter (우)]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간 경제 협력을 넘어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10년을 헌신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신흥경제국,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경제 발전을 위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했기 때문에 중국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하는 거점으로 이러한 국가들을 활용하고, 미국과 함께 주요한 'G2'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중국은 다른 서구 국가와는 달리 경제 지원을 하면서도 이들 국가의 내부 정치나 인권 문제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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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의 덫'을 풍자하는 만화들, 사진: The Asia Age (좌) Radio Free Asia (우)] 

10주년을 맞은 일대일로에 대해 중국은 대규모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152개 국가와 32개 국제기구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아프리카에만 10만 km 이상의 고속도로와 1000여 개의 교량, 100여 개의 항구가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입니다. 이로써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일대일로 관련 중국의 누적 투자액은 2022년 기준으로 96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어 중국은 일대일로 10주년을 기념하는 정상 포럼을 17일과 18일에 베이징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세계 130개국 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규모의 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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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대일로가 '부채의 덫'으로 작용하여 저개발국을 사실상 중국에 종속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국가들을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빚을 갖게 만들면서 이들 국가를 더 큰 의존 상태로 이끌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일대일로를 "본질적으로 부채와 올가미 협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대일로=부채함정이라는 비판을 하는 언론이 많습니다. 사진: strafaia.com]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에 따르면 현재 14건의 국가 디폴트 중 9건이 일대일로 참여 국가인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레바논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 글로벌개발센터(CGD)에 따르면 일대일로 참여국 가운데 23개국이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일대일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 인간의 호기심과 욕망을 충족시키며 수백 년간 발전해 온 실크로드가 새로운 실크로드로 인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일대일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10년 뒤에는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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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언론 보도]

중국의 일대일로(BRI) 투자와 유럽의 현황 

중국은 현재 일대일로(BRI) 계획의 10주년을 맞아, 유럽 지역에 상당한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이 투자는 새 도로, 철도, 항만 시설 등의 건설을 지원해왔지만,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부채 상환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BRI 프로젝트가 10년이 지난 지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서구의 압력이 커지면서 중국의 핵심 자산 획득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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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항구

그리스의 피레우스 항구는 BRI의 일환으로 중국이 유럽에서 중요한 인수 대상 중 하나입니다. 현재, 중국 국영 해운 회사인 코스코(COSCO)가 이 항구의 지분 6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중국의 자금이 항구를 혁신시켜 컨테이너 용량이 2009년 이후 5배로 증가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중국이 항구 시설 확장 및 계약에 따른 투자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크루즈 선박 시설, 여객 터미널, 호텔, 창고 업그레이드 등에 약속한 자금을 배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철도 노선

BRI에 참여한 12개 이상의 유럽 연합 국가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서부 발칸 반도 및 동유럽 지역을 포함한 여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언론에 따르면, 매달 1,000대 이상의 화물 열차가 중국과 유럽 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2022년에 BRI 투자의 가장 큰 수혜국 중 하나였습니다. 중국은 새로운 고속도로를 지원하고, 부다페스트에서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까지 고속철도를 건설 중이며, 2025년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의 피레우스 항구와 철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터키와 독일이 참여하고 있는 유럽연합국과는 입장을 달리하는 미국, 사진: Parag Khanna] 

부채

모든 BRI 프로젝트가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몬테네그로는 2014년 중국으로부터 10억 달러의 차관을 받아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했지만 아직 미완성 상태입니다.

몬테네그로는 이로 인해 연간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채 문제로 파산 위기에 처했지만 미국과 유럽 은행이 재무 조정을 지원했습니다.

BRI에 대한 유럽의 접근은 다소 변화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중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자산 획득을 제한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위험 감소

유럽 국가들은 중국과의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공급망 안전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포함한 몇몇 국가는 중국 기업의 인수를 제한하기 위해 황금 파워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BRI 프로젝트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은 BRI에 대한 서구의 비판을 거부하며, 150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고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태리는 프로젝트 중단을 선언했다, 사진: The Pamphl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