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NI News] 중국 해군 현대화 관련 미의회 보고서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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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군 현대화 관련 의회 보고서

2023년 10월 20일 오전 7:10

다음은 2023년 10월 19일 미국 의회 조사국 보고서인 "중국 해군 현대화: 미 해군 능력에 대한 시사점 - 의회의 배경과 쟁점"의 요약내용입니다.

중국의 군사 현대화 노력, 특히 해군의 현대화 노력은 미국의 방위 계획과 예산 편성의 최우선 관심사입니다. 

중국의 해군 현대화 노력은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약 30년간 진행되어 중국 해군을 현대화하고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진 군사로 바꿨습니다. 

중국 해군은 중국 근해 지역 내에서 강력한 군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서태평양, 인도양, 유럽 주변의 더 넓은 해역에서 점점 더 많은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며,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쯤에 미국 해군 군사력의 파워를 넘어섰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 해군을 "주력 표면 전투함, 잠수함, 해상 강습함, 수해전함, 항공모함, 함대 보조함 및 

대부분은 초계함과 같이 370여 척의 함정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해군"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숫자에는 항공모함 미사일을 운반하는 약 60척의 후베이급 순양함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국 해군의 총 함정 규모는 2025년까지 395척, 2030년까지 435척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미국 해군은 2023년 10월 현재 291척의 함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4 회계연도 예산 제출에 따르면 2030년 말까지 290척의 함정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군 관리와 기타 전문가들은 중국의 해군 조선 업무 속도, 중국의 조선 산업 용량과 미국의 조선 산업 용량을 비교했을 때 

중국 해군과 미국 해군의 상대적 크기와 능력 추세에 대해 우려 또는 경보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 보고서에 올라온 2018년 중국 잠수함과 항공모함>

중국의 해군 현대화 노력은 함정, 항공기, 무기 및 C4ISR(지휘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수집, 감시 및 정찰) 확보 프로그램과 더불어 

물류, 군사 교리, 인력 품질, 교육 및 훈련, 연습 개선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은 현재 일부의 한계점과 약점 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현대화 노력, 특히 해군의 현대화 노력은 대만과 관련한 군사적인 상황을 대비하고, 

중국 근해 지역, 특히 남중국해의 통제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중국 상공 국제선로(중국과 페르시아 만을 연결하는 것 포함)를 방어하고,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대체하며 

중국의 지역 강대국 지위와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관측가들은 중국이 해군을 반입 및 지역 거점 거부(A2/AD) 능력의 일부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대만 또는 다른 문제로 인해 중국 근해 지역에서의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거나, 

실패할 경우 미국 군의 도착을 지연시키거나 효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 해군은 중국의 해군 현대화 노력에 대항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는 함대를 태평양 지역으로 더 많이 이동시키고, 최강 전력의 신규 함정과 항공기를 태평양 지역에 할당하고, 

태평양 지역에서의 일반적인 임무 수행, 교육 및 개발 연습, 그리고 동맹국 및 기타 해군과의 협력과 협조를 유지 또는 확대했습니다. 

미래 해군 규모를 늘렸으며, 새로운 군사 기술 개발 및 새로운 함정, 항공기, 무인 장치 및 무기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 확대 또는 가속화했습니다. 

중국 해군의 해상 A2/AD 능력에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 개념을 개발했으며, 

앞프로 몇 년 간 다수의 무인 장치를 더욱 더 활용하는 분산형 함대 구조로 전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미 의회의 과제는 중국의 해군 현대화 노력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해군 계획, 예산 및 프로그램을 승인, 거부 또는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 상기 내용은 온라인 기사로 공개된 의회 보고서의 요약부분이며, 전체 보고서는 70페이지의 원문으로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에는 미 의회가 파악한 중국 해군 군사력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 미 해군연구소 (USNI, U.S. Naval Institute) 

미 해군연구소(USNI)는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 본부를 둔 민간 비영리 전문 군사단체로 국방 및 안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독립적이고 당파적이지 않은 포럼을 제공하는 싱크탱크로 알려져있습니다. 1873년 설립 이후 2020년까지 미국 해군, 해병, 

해안 경비대의 현역 및 퇴역 인사 등 약 5만 명의 회원이 있으며, 90여 개국에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독해, 사고, 말하기, 쓰기가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양력과 세계 안보에 중요한 다른 문제들에 대한 전문적, 문학적, 

과학적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독립적인 포럼을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에 시작된 USNI News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속보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