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19.2.25> 우려스러운 중국의 잦은 카디즈 침범, 엄중 대응해야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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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6일 경향신문 보도 내용 요약

(일부 발췌)

중국 해군의 Y-9 계열 정찰기가 지난 23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무단 진입했다. 정찰기는 이날 오전 8시3분 이어도 서남방에서 카디즈 내로 1차 무단 진입했다 동쪽으로 빠져나간 뒤 대한해협까지 비행했다. 이어 포항 동쪽 83㎞에서 북쪽으로 기수를 돌려 2차로 카디즈를 침범했다가 낮 12시50분쯤 같은 경로로 되돌아갔다. 올 들어 첫 카디즈 침범인데, 이번 군용기는 처음으로 동해의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비행했다. 중국의 카디즈 침범이 잦아지는 것은 물론 고의성이 짙어져 우려스럽다.

(중략)

방공식별구역은 각 국가가 자국 영공을 지키기 위해 영공의 외곽에 있는 배타적경제수역(EEZ) 또는 공해 상공에 임의로 설정한 구역이다.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항공기의 항적을 파악해 영공 침범 방지 등 대응조치를 하기 위해 정해놓은 선이다.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선이기 때문에 이를 침범했다고 해도 그 자체로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외국 항공기가 이 구역에 진입할 때는 관할 군 당국에 사전 통보하는 게 국제관례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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