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19.3.1> 해전에 지면 나라 망하는데, 해양전략 없는 한국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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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일 중앙일보 보도 내용 요약

(일부 발췌)

한반도 주변 바다가 해양 영토 분쟁구역으로 변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번갈아 도발적인 행동으로 나오고 있지만, 한국은 수세적인 방어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일본 해상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파 조준사건이나 중국 정찰기의 동해 비행이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앞으로 심각한 해상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중·일 해군력 증강 추세와 더불어 미국의 동북아시아 영향력 퇴조가 겹치면 동·서·남해가 지금처럼 우리 바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다가올 해양분쟁에 대비한 해양전략조차 변변치 않다.   

(중략)

지난달 23일 중국 정찰기가 이어도 남쪽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거쳐 대한해협을 지나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관통한 뒤 중국으로 돌아갔다. 중국 정찰기의 KADIZ 무단 침입은 2016년 50회에서 지난해 140여 차례로 많이 늘어났지만, 이번 비행은 지금껏 볼 수 없었던 과감한 행동이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 보란 듯이 비행했다. 우리 공군 F-15K 등 전투기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즉각 발진해 감시·경계비행에 돌입했다. 그런데도 중국 정찰기는 4시간 40분 동안 유유히 날았다.

(중략)

해군에 따르면 중국은 서해에서 2016년까지는 소극적으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전투함 위주로 매일 6~8척이 서해에서 작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최근 이어도~백령도 사이의 공해에 대형 부표를 8개 설치했다. 해군은 중국 부표가 한국 함정에 대한 경고 차원도 있지만, 이 해상을 지나가는 잠수함과 군함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부표는 잠수함을 비롯한 함정을 탐지해 중국에 자동으로 보고한다는 것이다. 

(중략)

일본도 심상치 않다. 최근 초계기 사건이 발생한 곳은 동해 대화퇴어장과 남해 이어도 해상이다. 이 해역 모두 배타적경제수역(EEZ)이 획정되지 않은 회색구역이다. 과거엔 우리 함정이 거의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에도 일본 해상초계기는 매일 같이 경계활동을 했다. 그런데 2017년 대화퇴어장에서 우리 어선이 납북되고, 이어도 해상에서 북한의 유류 불법 환적에 대한 차단작전을 시행하면서 한국 함정도 그곳을 자주 들렀다. 초계기 사건은 우리 함정에 대한 견제라는 분석이다. 일본은 올 10월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한국을 초청하지 않았다. 4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해상구조훈련에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일 군사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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