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중 간 이어도 쟁점의 본질과 중국의 전략적 속내 (국방일보, 2020. 1. 22.)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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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Periscope 183호(한국 해양전략연구소 발행)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149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수중암초로 북위 32° 7′ 22″, 동경 125° 11′ 16″에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 이어도로 중국은 쑤옌자오(蘇岩礁)로 국제사회는 소코트라 암초(Scotra Rock)로 부르고 있다. 한국이 평화적인 목적으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2003년에 완공하여 장기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교부는 이어도 수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동의 없이 과학기지가 건설되었지만 이어도 수중암초는 한국의 대륙붕에 있으므로 과학기지 건설이 허용되는 곳이다.
  
이어도는 수중암초로서 영유권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한국과 중국 양 국가의 외교부에서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도 쟁점은 지속적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에게 외교적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2013년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였을 때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여 논란이 되었다. 한국정부는 중국정부에게 한국의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는 지역을 제외시킨 방공식별구역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중국은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한국정부는 이어도 상공을 포함시킨 기존의 방공식별구역에서 더 확장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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