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2018. 1. 30>, 中 군용기, 韓·日 방공식별구역 침범 왜? > 언론 속 이어도

중국 군용기 1대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열흘 앞둔 29일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한 사실에 대해 중국 관영 언론과 정부는 ‘정당한 행위’라며 한·일 양국이 과민 반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군사력 과시는 평창올림픽 이후 재개될 한·미 연합훈련을 견제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인 해외망은 30일 자국 군용기가 비행한 이어도는 동중국해의 암초라고 주장하며 “이어도 인근 해역은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중첩되고, 한국의 행동은 어떠한 법률적 효력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12월 한국 국방부가 정식으로 해당 해역 상공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발표하면서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과 겹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군사전문가는 관영매체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지만, 일부 매체와 전문가들은 중국에 적의를 품고 있다”면서 “이들은 중·한 관계 개선을 달갑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군용기 1대가 29일 오전 9시 30분쯤 이어도 서남방에서 KADIZ로 진입해 한국 공군 F15K 전투기가 대응 출격했다. 중국 군용기는 KADIZ를 이탈한 뒤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으로 진입해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도 긴급 발진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외국 항공기가 영공을 무단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추적·감시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영공은 아니다. 하지만 외국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려면 24시간 전에 해당국 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에도 중국 군용기 5대가 이어도 인근 KADIZ를 침범한 바 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군용기의 JADIZ 진입은 중·일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중국 측이 재발 방지를 위해 움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하지만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항공기가 다른 국가의 영공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공역을 비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리제 중국 해군 군사학술연구소 연구원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인터뷰에서 “평창올림픽이 2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중국군이 이를 감행한 데는 한국 정부에 북핵 위기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을 상기시키려는 목적도 있다”면서 “중국은 올림픽 이후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할지 등에 대해 많은 불확실성과 우려를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