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9월 18일자> [2015 국감] 이어도 넘보는 중국....정찰기 출현 6년새 5배 증가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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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간투데이 김상규 기자]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있는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넘보기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 7회에 불과했던 중국 정찰기의 이어도 출현 횟수가 2010년 10회, 2011년 27회, 2012년 36회, 2013년 40회, 2014년 38회로 최근들어 급속히 증가한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년 새 5배나 증가한 것이다. 중국이 특히 이어도를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편입시킨 2013년에는 한 해 동안 무려 40여차례나 정찰기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달 평균 3회 이상 정찰기를 보내며 이어도를 자국 관할해역으로 삼키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중국은 우리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완공한 2003년부터 이어도에 대한 분쟁지역화를 시도했다.

이어도는 마라도 서남쪽 81해리 거리에 있어 133해리 떨어진 중국 퉁다오보다 우리쪽에 가깝다. 두 나라가 주장하는 유엔해양법상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쳐 경계획정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가 2003년 해양과학기지를 가동하면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어도가 전략적 요충지이자 자원의 보고라는 점 때문에 중국이 끊임없이 탐내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분쟁지역화하려는 움직임에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남춘 의원은 “중국의 이어도 넘보기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경이 6대의 고정익 항공기와 17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운항일수보다 수리고장일수가 많아 해상임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챌린저 기종을 비롯한 6개의 고정익 항공기와 벨기 등 17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항공기의 운항일수와 수리 고장일수를 파악한 결과 최근 4년간 이들 중 9대는 운항일수보다 수리 고장일수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해경이 보유한 고정익 항공기 중 인도네시아에서 들여온 CN-235 기종인 704호기는 김포항공대 소속인데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3년 반 동안 운항일 수가 415일이나 수리 고장일수는 455일로 확인됐다. 또 같은 기종인 705호기는 여수항공대 소속으로, 같은 기간 총 382일을 운행했으나 수리 고장일 수는 420일로 38일 더 많았다.

특히 이들 CN-235기종은 2008년 입찰 당시부터 잡음이 많았고 결국 2013년에 무기중개상이 60억원의 리베이트를 조성한 혐의 등으로 관련자들이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해경이 보유한 헬기도 수리고장일수가 잦기는 마찬가지다. 17대 중 벨기 1대, 카모프 4대, 팬더 1대, AW-139 1대 등 총 7대는 운항일 수보다 고장 일수가 더 많았다. 특히 카모프 505호기는 3년 반동안 운항일이 249일인 반면, 수리고장일은 447일로, 창고에 있는 날이 두 배 가량 많았다.

헬기의 경우 절반 이상이 도입시기가 15년이 넘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고 성능이 떨어져 계획정비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등 효율적인 운항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벨기인 501호는 올해로 도입한지 26년 되어 가장 노후화 되었으며, 카모프 기종인 502호~509호도 도입한지 16~20년 되었다. 나머지 항공기는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것들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도 해경헬기 중 5대는 정비수리가 잡혀있어 격납고에 입고되는 바람에 구조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

박남춘 의원은 "대당 수백억원에 이르는 항공기가 잦은 고장으로 해상경계 및 구조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헬기 운용 전반에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