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7월 20일자> 남중국해 영토분쟁, 남의 일 아니다 > 언론 속 이어도

[기사 수정 : 22일 오전 9시 20분]

남중국해 영토분쟁, 남의 일이 아니다

"동아시아 영토분쟁은 지역 내 안보 현안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 민감한 이슈 중 하나이다. 쿠릴열도/북방영토, 독도/다케시마, 이어도/쑤옌자오, 센카구열도/댜오위다오, 남중국해 난사군도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최근의 긴장은 동아시아 세력 재편과정에서 갈등으로 야기되고 있으며, 영토분쟁 당사국의 국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대결의 이면에는 미중 간 패권경쟁과 중일 간 경쟁관계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역 내 안보질서가 얼마나 불안정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련국은 물론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파괴력이 도사리고 있다. 영토분쟁으로 인한 양자 또는 지역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절실한 이유다."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에서 2014년 펴낸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국제협력>에서는 동아시아 영토분쟁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이 문제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련국은 물론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파괴력이 도사리고 있다. 영토분쟁으로 인한 양자 또는 지역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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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주요 영토분쟁 지역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분쟁 중인 독도뿐만이 아니라, 위의 책에서 소개한대로 다섯군데가 넘는다. 최근 네델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에서 열린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재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아시아의 영토분쟁은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진 못했지만,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에 위치한 수심 4.6m의 수중 암초인 이어도는 중국과 영토분쟁을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해양 패권 경쟁이 심각해지고 있는 이 때에 대한민국 해양의 미래를 전망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교육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바다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나다

이어도연구회와 한겨레교육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에서 후원하는 이어도 해양아카데미 '2016 해양전문가 과정'이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대학교와 제주해양문화유적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지난달부터 참가자를 모집하여 선발된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원, 언론인, 작가, 영화감독,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70여 명의 참가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모여들었다.

첫째날에는 제주국제대학교 총장이자 이어도연구회 고충석 이사장의 개강식을 시작으로, '동북아 해양패권경쟁의 현실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문정인 연세대 교수, '제주인의 정체성, 해민정신의 이해'라는 주제로 송성대 제주대 교수, '세계화 시대의 해양'이라는 주제로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자 김성진 서울대 초빙교수의 강연이 이어졌다.

▲  7월 18일 제주대학교에서 진행된 '2016 해양전문가 과정' 첫째날 개강식에서 제주국제대학교 총장이자 이어도연구회 고충석 이사장이 "대한민국 바다지키기 운동을 계속 해나가겠다. 관심있게 지켜봐달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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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자신의 지위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강연 시작에 앞서 "패권은 국력(영토와 인구의 규모, 경제력, 군사력, 특히 해군력, 과학기술력의 합), 의도(국가전략), 정치적 의지, 그리고 국제사회의 수용 여부에 따라 그 성격이 결정"된다며, "우리가 패권국가라는 말을 쉽게 쓰는데 패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현재 정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해양패권경쟁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확인하려면 앞에서 말한대로 첫째,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지 둘째, 중국이 그럴 의도가 있는지 셋째, 정치적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의 미중 해양패권경쟁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10월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전략을 선언한 이래로 중국의 대미 추적을 통한 동등이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2016 해양전문가 과정'에서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동북아 해양패권경쟁이 현실과 전망에 대해 강연하며 "지금 동북아 해양패권경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동중국해에서 일어나는 중국과 일본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 문제에 미국이 자동개입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일본도 자동개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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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제정치학에서 널리 인용되는 오간스키(Organski) 교수가 주장한 도전국이 패권국가의 꼬리를 밟은 단계가 되면 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세력 전이 이론(Power tradition)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만들어 놓은 세계질서에 중국이 불안과 불만을 느끼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전쟁 가능성은 높아진다"며 전쟁 가능성을 살피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전국이 자신의 지위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여행 필수코스가 우도 뿐이라고?

둘째날에는 <제주기행> 등 해양관련서적을 50여 권 이상 집필한 주강현 제주대 석좌교수와 강은정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BK21 박사후 연구원이 '제주의 동카름, 해양문화유적 답사 전문가 특강'이라는 테마로 참가자들과 제주도 일대의 해양문화유적 답사를 진행했다.

하루종일 비가 온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었지만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 답사 일정이 이 날의 날씨처럼 맑게 진행되었다. 답사 장소로 이동하는 버스에서는 주강현 교수와 강은정 박사의 제주 문화에 대한 강연이 번갈아서 진행되어, 제법 현대화된 창밖의 제주 풍경을 보면서도 제주 전통 문화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답사 코스는 사려니숲길을 지나 제주를 찾는 많은 여행객들이 필수코스로 꼽는 우도에서 오전시간을 보낸 뒤, 제주인의 삶과 제주의 토속신앙 문화를 알 수 있는 종달리 돈짓당과 제주의 자랑인 해녀에 대한 이야기를 간직한 해녀박물관, 요즘 제주에서 젊은이들에게 가장 핫하다는 월정리 카페거리 등 제주의 다양한 관광지를 체험한 후 마지막으로는 제주 역사에서 '잃어버린 마을'로 불리고 있는 곤을동 4·3 유적지를 방문했다.

주강현 교수는 "여기는 내가 최근에 발견한 제주 관광지로 제주 관광을 시킬 때 꼭 들리는 곳으로 시내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곳을 모르고 있다. 4·3 때 사라진 마을이 많다."며 제주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해양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며, 제주도 전반에 걸친 '교양'을 되찾는 것이 제주 여행에서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피력했다. 또한 제주를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제주 역사에서 잃어버린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  '2016 해양전문가 과정' 둘째날 현장답사 중 우도등대에서 주강현 교수가 강연 중이다. "흔히 등대라고 하면 바다를 지키는 파수꾼, 고독과 외로움과 싸우는 등대지기를 떠올린다. 그러나 이런 등대지기라는 용어는 지나치게 낭만적이다. 등대의 불을 밝히는 것은 그들의 일이 아니며, 컴퓨터로 자동 조절되는 등대의 모든 시설의 오차를 확인하고 그 오차를 줄이는 것이 그들의 일이"라며 등대지기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런데 요즘엔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고 가서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하느라 자기 일을 할 시간이 없다"며 앞으로 해양 문화의 불빛이 될 등대와 등대지기가 가진 현실적인 문제를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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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크 투어리즘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강은정 박사는 "다크 투어리즘이란 일반적인 관광과는 다르게 그 지역 역사에서 아픔을 마주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일반적인 여행과는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 이라며 제주인으로서 제주의 아픔까지 마주하는 인간적이면서  제주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냈다.

해양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

마지막날에는 '국제해양법 분야에서의 이어도와 해양과학기지'라는 주제로 김병렬 국방대학원 교수의 강연과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역할과 미래'라는 주제로 심재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용해양에보 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의 강의가 있었다.

김병렬 교수는 "이어도 해역은 중국과의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못하는 가운데 각국이 기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섬의 지위에 대해 타방 당사국이 흔쾌히 동의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해저 대륙붕에 대하여도 각국이 주장하는 원칙이 일치하지 않는 등 매우 복잡한 지역"이라고 이어도와 관계된 국제해양법 조약들을 설명했다. 이렇게 복잡한 이어도 분쟁에 대해서 "명백히 우리나라 것인 이어도를 개발해야 한다"며 "이어도에 인공섬을 건설할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  이어도의 옛 이름은 일본이 붙여놓은 '파랑도'였으나, 김병렬 국방대학원 교수가 국립지리원에 '이어도'로의 개명을 요구하여 '이어도'라 불리게 되었다. 김병렬 교수는 이어도의 인공섬 건설을 주장하며 "이어도는 해양법협약상 수중 암초지만 개발 정도에 따라 기상정보수집기지, 해상교통로확보기지, 군사기지 등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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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해양전문가 과정의 마지막 강의를 진행한 심재설 연구원은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준공의 책임연구원으로, 또한 30년 이상 과학자로 살아온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과학기지 설계는 전 세계에서 내가 최고"라며 자신이 책임지고 준공에 참여한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리고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해양력이 확되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데 해양은 정말 중요하고 특히 이어도 해역은 과학적, 군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며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이어 독도에 동해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양과학기지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 최외각 해역에 대한 정보력을 확대하고, 주변국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자료 생산 및 제공과 50년 이상 고정점에서 해양의 장기 관측을 수행함으로써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 변동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심재설 연구원은 "세계적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해양개발을 정보통신, 우주개발, 생명공학과 더불어 4대 핵심산업으로 분류"했다며, "현재 해양에서 주변국들과의 분쟁중이 심각한데, 우리나라의 해양력을 확대하는 길은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는 것과 더불어 기초과학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없었더라면 한국방공식별구역이 지금과 같이 확대되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이어도 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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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모든 비용을 주최측에서 부담하는 해양전문가 과정은 우리나라의 해양주권 교육에 앞장서고자 하는 이어도연구회와 한겨레교육의 주최로 올해 6회째 개최되었다.

본 시민기자가 동북아 해양패권경쟁과 제주도의 문화, 이어도 분쟁에 대한 관심으로 이번 해양전문과 과정에 참가하는 내내 이어도연구회 고충석 이사장의 개강식 축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따른 중국과 필리핀의 네델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재판에서 필리핀이 승소했다. 그런데 중국은 G2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강제성없는 국제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어도 바다가 대한민국의 바다라는 법적인 논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해양주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국력을 키우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

이번 해양아카데미의 참가자들은 2박 3일간의 전문가 강의와 현장 답사 등을 통해 한국 해양의 미래를 그려보고, 제주도의 역사·문화 그리고 제주인의 삶을 이해했다. 그리고 이어도와 해양과학기지의 중요성 등을 알게 되었다.

그 옛날 이어도가 제주 섬사람들에게 이상향이자 마음의 고향이었던 것처럼 이번 해양아카데미 역시 참가자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을 것이다. 아무리 파도가 몰아쳐도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암초 이어도처럼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이어도에 대한 주목도 꿋꿋하게 이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