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WORLD Radio News, 12월 16일자>, 한중 2차 EEZ국장급 협의···이어도 등 서해 경계획정 협상 > 언론 속 이어도

• 목록
• 답변

한중 2차 EEZ국장급 협의···이어도 등 서해 경계획정 협상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을 위한 제2차 한중 국장급 협의가 오는 20일부터 이틀 동안 부산에서 열립니다. 

우리 측에서는 박철주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중국 측에서는 왕샤오두 외교부 황해업무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서해는 폭이 좁아 한중간 배타적 경제수역이 일부 중첩돼 있고, 이 때문에 쉽지 않은 협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우는 반면, 중국 측은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 '관련 사항'을 고려해서 EEZ 경계를 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중 두 나라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제1차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개최하며 협상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4월 1차 국장급 협의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협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갈등에도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