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C]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중국의 최신 남중국해 지도 거부 > 언론 속 이어도

• 목록
• 답변

[CNBC ASIA POLITICS]

Philippines, Taiwan, Malaysia reject China’s latest South China Sea map

PUBLISHED THU, AUG 31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중국의 최신 남중국해 지도 거부 

2023.8.31 CNBC 발행 기사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은 중국이 발표한 남중국해를 포함한 영유권 주장을 보여주는 지도를 근거 없는 것으로 거부했으며,  

지난 목요일 중국은 해당 지도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중국이 발표한 해당 지도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해역 중 하나인 남중국해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의 유명한 U자형 해역 표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해역은 매년 3조 달러 이상의 무역이 통과하는 곳으로 다수의 분쟁 지점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에 대해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주장에 대해 2016년의 중재 판결과 국제법에 따라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당시 선언한 라인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중국이 선언한 현 지도에 대한 외교적 항의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 해역 표시선이 그들의 역사적 지도를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도가 어떠한 새로운 영토에 대한 주장을 나타내는 것인지는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중국의 U자형 라인은 그들의 하이난 섬에서 최대 1,500km (932마일)까지 남쪽으로 이어지며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및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중국이 필리핀의 지형과 해상 지역에 대한 주권 및 관할권을 합법화하려는 이번 시도는 국제법상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성명에서 이 새로운 지도가 말레이시아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으며, 

남중국해를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지도는 2009년 중국이 유엔에 제출한 남중국해의 좁은 버전과는 다르며, 

"아홉 대시 라인(구단선, 九段線)"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이전 버전을 포함한 10개의 대시 라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만 외교부 대변인 제프 류(Jeff Liu)는 이번 지도에 대해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가 아닙니다"라며

 "중국 정부가 대만의 주권 위치를 어떻게 비틀더라도 우리 나라 존재의 객관적 사실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발표한 남중국해를 포함한 영유권 주장을 보여주는 지도를 강력히 거부하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그리고 베트남]
 

중국은 현재 "국가 지도 인식 홍보 주간"을 진행 중이라고 중국 중앙방송사(중화인민방송)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웬빈은 중국 정부의 구단선(九段線) 대신 십단선(十段線)을 표시한 최신 지도 발표 이유에 대해 

중국은 자국 영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관령 당국은 매년 다양한 종류의 표준 지도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요일 늦게 베트남 외교부는 중국의 이 지도에 기반한 주장이 베트남 및 국제법을 위반하며 가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팜 투 항은 "중국의 대시 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동해(남중국해)에 대한 어떠한 주장에 대해 베트남은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베트남 당국이 이번 주 초 남중국해에서 중국 선박이 자국 어선을 수상 캐논으로 공격해 2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베트남 어민들의 주장에 대한 해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베트남은 바다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베트남 어선에 대한 무력 행사에 반대합니다"라고 

로이터에 보낸 성명을 통해 이와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인도는 화요일 아시아 거대 국가들 간의 가장 최근의 민감한 관계인 인도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새로운 지도에 대해 중국 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 CNBC(Consumer News and Business Channel)는 미국의 경제·금융 뉴스 채널로 NBC유니버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 본 기사에서 거론된 구단선(九段線)이란 중국의 남중국해 종주권 주장을 대표하는 이 지역 국가들 간 9개의 해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도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남해 9단선(Nine-dash-line)과 대만이 주장하는 남해 11단선(Eleven-dash-line)이 있다. 

9번까지는 중국과 대만의 주장이 일치하고, 10~11번은 대만만 주장하는 선이다. 

구단선이 중국이 주장하는 타국과의 해상 경계선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이 구단선이 영해인지 EEZ인지 다른 무언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일종의 세력권, 종주권을 인정받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주장이다.

이 주장대로 라면 주변국들은 영역이 극히 줄어들기 때문에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같은 주변국들은 당연히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구단선 안의 여러 작은 섬들을 베트남과 필리핀 등이 나눠서 실효 지배하고 있고, 중국이 이 섬들을 포함한 남중국해 전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구도이다.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구단선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으며 이에 중국과 대만은 반발했다.

한편 1953년 중화인민공화국은 기존의 11단선을 수정하여 베트남과의 경계를 제외한 9단선을 설정하여 주장하였다.

구단선 내의 스프래틀리 군도, 파라셀 군도, 프라타스 군도 등 모든 섬 및 암초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섬에 공항과 군사 시설을 건설하였다.

대만은 국민당 정부 시절 1947년에 남중국해에 11단선을 설정하였다. 

국부천대 이후 대만은 남중국해의 11단선 내 프라타스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의 타이핑다오를 점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륙에 밀려나서 국력이 열세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남중국해 전반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점유 중인 지역의 지배에 안주하는 상황이다. 

양안관계의 문제로 인해 대만은 중국의 주장에는 동조하지는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