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 Jazeera] 아세안 10개국, 최초 합동 군사 훈련의 '첫 걸음’을 떼다. (2)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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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 steps’ for ASEAN as it wraps up first-ever joint military drills

The exercise focused on humanitarian relief as the regional grouping makes tentative steps towards military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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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최초 공동 군사 훈련 '첫 걸음’을 떼다. 

첫 합동 훈련은 군사 협력에 대한 회원국의 잠정적인 조치로 인도적 구호에 초점

By Kate Mayberry (케이트 메이베리) 

Published On 25 Sep 2023 (2023.9.23. 발행)

참여 국가 

한편 인도네시아는 광범위하게 뻗어있는 군도로서, 광범위한 해안선을 보호하고 보안을 지켜야 하며, 이에 대한 방어 전략은 "강제적인 위협"과 착취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세계 질서 확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남중국해에 대한 공식적인 영유권 주장은 아니지만, 중국 설정한 9개 대시 라인에 따른 영유권 주장 일부는 나투나해(Natuna sea) 일부 지역에 있는

인도네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냉전 종식 이후 싱가포르와 달리 다양한 국가에서 장비와 무기를 조달해 왔는데, 이는 자카르타의 오랜 비동맹 외교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입니다.

한편, 필리핀에게 있어 군대의 권한은 국가의 주권을 지키고 헌법을 지지하며 "모든 적"으로부터 영토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미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모의 대적함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필리핀은 양국의 국방전력 강화협정(EDCA)에 따라 미국의 군사기지 접근을 확대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한국에서도 일부를 사들이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군사 장비를 미국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군사비 지출이 적습니다.

태국도 무기의 상당 부분을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지만 중국으로 조달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콕에서는 군부가 정치적으로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외교 전문가인 폴 챔버스 박사는 태국의 군대를 "스스로를 태국 정치의 민족주의적 중재자로 보고 있는 왕좌화된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비슷하게 메시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양국 모두에서 군부는 정기적인 쿠데타를 일으켜 왔습니다. 

미얀마와 베트남 모두 러시아의 장비와 무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락스마나 정치학 박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세안 전체 차원에서 "작전상의 실수"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상호운용성에 대한 논쟁이 있다"며 "기술 문제지만 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특정 기술을 운용하는 데서 오는 이념의 차이"라며 "아세안이 협력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군사규모나 전문성과는 상관없이 모두 중국에 비해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반면 중국의 인민해방군(PLA)은 세계 최대의 무장세력으로 중국은 항공모함 증편 등 첨단 무기와 장비를 갖추는 현대화 운동이 한창입니다.

아세안의 안보 과제는?

냉전시대 공산주의에 대한 방벽으로 형성된 아세안 연합체는 기존 5개국 회원국으로 시작하여 국내총생산(GDP) 3조2000억 달러로 총인구 6억6200만 명으로 확대됐습니다. 

경제 발전과 무역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아세안은 미국과 함께 많은 유럽 국가들을 하나로 묶는 안보 동맹인 유럽 연합이나 NATO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는 기후 변화로부터 미얀마와 남중국해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안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모두 남중국해의 일부를 영유권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 영해 전체를 영유권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들이 응집력 있고 통일된 대응을 표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이 해역에서중국이 벌이는 강화된 활동으로 인해 회원국 내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아세안은 자카르타에 사무국을 두고 있지만, 내부 문제에 대한 불간섭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따라 합의하에 내려진 결정으로 아세안 10개 회원국 수도마다 권력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아세안이 계획 중인 합동군사훈련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과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남중국해 공해상을 통과하는 항행의 자유도 정기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확장된 미-필리핀의 국방전력 강화협정(EDCA)으로 마닐라와 워싱턴의 안보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올해 아세안 회원국들과 개별 군사훈련을 비롯해 인사교류와 훈련과정, 기항 등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3월, 중국과 캄보디아는 2023년 골든 드래곤 작전의 일환으로 사상 첫 해군 훈련을 실시했고, 중국 정부는 태국 만에 있는 캄보디아의 리암 해군 기지 개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5월에도 PLA와 해군 훈련을 실시했으며, 이달 초에는 대테러 작전에 초점을 맞춘 연습 협력을 중국군과 마무리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번 달에도 미국과 함께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번개 타격 훈련(XLS)’을 1996년부터 시작해 싱가포르와 미국에서 순환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양군이 전술, 기술, 절차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며, 양군간의 훌륭한 유대관계를 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라고 싱가포르 국방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은 인도, 호주, 일본을 포함한 여러 강대국 군대와 함께 훈련을 해왔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아세안의 최대 교역국이자 자국의 해양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자국 해안경비대와 해양 민병대, 어업 함대를 배치했습니다.

대만과 네 개의 아세안 회원국들(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도 바다(남중국해)의 일부를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그들의 해안으로부터 200 해리로 UN해양법에 의해 정의된 그들의 EEZ 내에서도 중국으로부터 해양 실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시작될 때 아세안이 베이징에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느냐는 질문에 인도네시아의 마고노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02년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은 분쟁 해역에서 행동강령에 합의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지만 별 진전을 보이지 못했고, 

중국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이 해역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고 통제권을 주장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들 간의 주장들이 협의에 다다를 전조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이러한 활동이 이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했지만, 

20년 동안 지속되었던 회담 결과,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라고 톰 바버는 말했습니다.

대신, 이 문제는 아세안 회원국들을 점점 더 서로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2012년 메이클즈필드 천퇴와 필리핀 루손섬 사이에 위치한 스카러버 암초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대립 이후, 아세안 지도자들은 캄보디아에서 만났고, 

이 기구 역사상 처음으로 최종 공동체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마닐라는 프놈펜 총리가 중국에 대한 더 강경한 표현을 허용하지 않자 혐오감을 느껴 퇴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아세안 정상들은 남중국해의 긴장 격화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투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지정학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대체로 피했습니다.

출처 : 알자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