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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ian] Confrontations in South China Sea surge, raising fears a miscalculation could lead to conflict

Rebecca Ratcliffe South-east Asia correspondent

Fri 12 Jul 2024 06:37 

[가디언] 남중국해에서의 충돌, 오판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

레베카 래트클리프 동남아시아 특파원

2024년 7월 12일 금요일 06:37

[지난 3월 남중국해 제2 토마스 암초에서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이 재보급 임무를 수행하는 길을 막은 후 필리핀 해안경비대 대원이 고무 펜더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 Adrian Portugal/로이터통신]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선박 간의 충돌이 급증하면서 오판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주미 대사는 이러한 공격성이 줄어들지 않으면 갈등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7개월 동안 남중국해에서 중국 선박의 공격적이고 위험한 행동이 급증했으며, 이는 아시아의 주요 분쟁 지역 중 하나인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이후 필리핀은 최소 12차례에 걸쳐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중국의 위험한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이는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 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사건을 추적하며, 필리핀이 하가 법원 판결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을 거부한 지 8주년을 기념하는 시점에 발표되었습니다.

필리핀 주미 대사인 호세 마누엘 로물라데즈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긴장과 "공격적 움직임"을 줄여야 "실제로 큰 갈등이 발생할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국가안보보좌관인 에두아르도 아뇨는 금요일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입장을 고수하고 강압, 간섭, 악의적인 영향 및 기타 우리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전술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된 사건에는 중국이 필리핀 선박을 들이받거나 물대포를 사용하여 손상을 입히고, 군용 레이저를 해안경비대에 사용하거나 고무보트를 칼로 훼손한 사례가 포함됩니다. 

IISS의 중국 안보 및 국방 정책 책임자인 메이아 누엔스는 충돌 사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과거 정부에 의해 공개되지 않은 사건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필리핀과 중국 해안경비대 또는 해군 간의 충돌 빈도는 최근 몇 년간보다 높아졌으며, 충돌이나 물대포 사용이 드문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의 긴장은 지난 10년 동안 보지 못한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분석가들은 지적합니다.

The South China Sea

[가디언 그래픽. 출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해양 일반 수심 측정 차트. 참고: 지도에는 개별 국가의 중복된 주장이 아니라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정의한 경제 배타적 수역이 표시된다]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의 부국장인 해리슨 프레타트는 "최근의 긴장은 훨씬 더 물리적이며 필리핀과 중국 선박 간의 접촉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을 더욱 우려스럽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조약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무력 공격 시 마닐라를 방어할 것을 약속했으며, 보고된 사건이 더 빈번하고 강렬해짐에 따라 오판으로 인해 미국이 베이징과 직접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분쟁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중국은 수년간 이웃 국가 선박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으로 비난받아 왔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해안경비대가 법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자제력을 발휘한다고 주장해왔지만,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공개한 비디오와 이미지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남중국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로 중 하나이자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치열한 분쟁의 중심지입니다. 

베이징은 하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9단선'을 통해 바다의 대부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필리핀뿐만 아니라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과도 충돌합니다.

위험한 충돌은 주로 필리핀 선박이 필리핀의 EEZ 내에 위치한 스프래틀리 제도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 주둔한 소수의 병력에게 보급 임무를 수행하려 할 때 발생합니다. 

필리핀은 1999년 이 암초에 BRP 시에라 마드레라는 녹슬고 낡은 배를 고의적으로 좌초시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배는 현재도 군사 전초 기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배의 제거를 요구하며 마닐라의 보급 임무가 배를 강화하기 위한 건설 자재를 전달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합니다. 

분석가들은 베이징이 본질적으로 시에라 마드레에 대한 봉쇄를 강요하고 있으며, 이 배가 붕괴될 경우 중국이 이 암초를 차지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로물라데즈 대사는 필리핀이 이 암초에 대한 주둔을 포기할 수 없으며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자제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보급품이 건설 자재로 오해받았다"며, "이는 공격적인 목적이 아니라 시에라 마드레에 주둔한 병력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태풍 시즌이라 큰 태풍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주둔 중인 병력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쟁 중인 제2 토마스 암초l에서 필리핀 해병대가 군사 전초기지로 거주하고 있는 적갈색 수송선 BRP Sierra Madre호. 사진: 에릭 드 카스트로/로이터통신] 

중국의 '괴물' 선박에 직면한 필리핀

필리핀은 안전하지 않은 행동 외에도 더 넓은 위협 전술로 중국을 비난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괴물"로 알려진 12,000톤급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이 마닐라의 EEZ 내에 닻을 내리고 필리핀 해안경비대 선박에서 730미터(800야드) 떨어진 사비나 암초에 위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국가의 EEZ는 해안으로부터 370km(200해리)까지 확장되며, 이 지역에서 자원을 이용하고 건설할 특별한 권리를 가집니다.

6월, 중국은 자국 해안경비대가 불법 침입 혐의를 받는 외국인을 재판 없이 최대 60일 동안 구금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으며, 이는 필리핀 어촌 공동체에 더 큰 불안을 조성했습니다.

필리핀은 자국의 해역을 방어하는 데 있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시에라 마드레에 대한 보급을 계속하는 방법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봉쇄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스탠포드 대학교 해양 투명성 프로젝트의 디렉터인 레이 파월은 말했습니다. 

"중국은 거의 반영구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으며, 시에라 마드레 주변에 작은 보트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달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군인이나 시민이 고의적인 행위로 사망한다면, 이는 전쟁 행위로 정의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이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5월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이 제2 토마스 암초로 향하는 필리핀 재보급 선박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고 있다. 사진: 아드리안 포르투갈/로이터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