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스넷, 6월 10일자>, G7이 남·동중국해 사태를 우려하는 이유 > 언론 속 이어도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지난 7일~8일간 독일 바이에른주 크륀 지역에서 회담을 가지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정상이 참석했다. 금년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러시아가 참가하지 않아 G7 정상회의가 된 것이다.

 『 1975년 프랑스가 G6 정상회의를 창설했다. 미국, 프랑스, 서독,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 서방 선진 6개국의 모임으로 출범하였으며 그 다음해 캐나다가 추가되어 서방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으로 매년마다 개최되었다. 1990년대 이후 냉전 구도 해체로 러시아가 옵서버 형식으로 참가하기 시작하였고 1997년 이후 러시아가 정식 멤버가 되면서 세계 주요 8개국의 모임(G7)으로 불리고 있다. 모임의 의장은 각 나라가 해마다 돌아가면서 맡으며 의장국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긴장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 지역 내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언론이 전했다.

 또한 성명에서는 “우리는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라 해양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자유로운 항해 자유, 해양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우리는 공갈과 협박, 폭력, 일방적 행동을 거부한다”며 “(일방적 행동 등의) 목적은 바로 대규모 해양매립을 통한 토지조성(인공섬 건설)과 같은 현상변경에 있다”고 사실상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다만 이번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 G7 정상은 또 “우리는 G7 외무장관 회담에서 통과된 해상안전성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G7 외무장관은 지난달 15일 독일 항구도시 뤼베크에서 열린 회담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해양매립 등의 현상변경이나 긴장을 끌어올리는 그 어떤 일방적인 행동에도 우려를 표시한다”는 내용의 ‘뤼베크 해상안전성명’을 채택했다.

 중국은 동중국해에서 우리의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영유권을 놓고 일본과 치열한 氣 싸움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이어도와 센카쿠 열도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해 놓고 있다. 남중국해에서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南沙群島), 파라셀 군도(중국명 西沙群島) 등에서 인공섬 건설을 추진하며 주변국(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등)과 마찰을 빚고 있다. 

 중국 언론은 이번 공동성명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문제가 포함된 것은 일본 정부의 ‘물밑 작업’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 언론은 또 공동성명에서 사용한 단어가 지난달 15일 G7 외무장관 회담에서 통과된 해상안전성명의 표현보다 강력해진 것을 주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G7이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 문제 등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중국은 난사군도(南沙群島)와 그 주변 해역에 대해 다툼할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고 관련 인공섬 건설은 주권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는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G7 정상이 동·남중국해 사태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중국이 국제법과 해양질서를 무시하면서 힘으로 현상변경(해양 영토 강탈과 협박)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 공격적이다. 이를 막지 못하면 아시아 지역 평화 붕괴는 물론 국제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

 중국은 1985년부터 주변 해양을 장악한다는 계획(음모)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진주목거리 전략’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장차 동지나해-남지나해-말래카해협-인도양까지 통제하여 아시아의 패권(覇權)국가가 되겠다는 야심이다.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감지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아세안 국가들은 2007년경부터 대응책을 마련해가고 있다. 이번 G7의 경고도 이런 조치의 일환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중국이 국제 규범을 지키지 않고 몸집으로 주변국을 종속시키려 한다”며 “필리핀과 베트남이 중국만큼 크지 않다고 (남중국해에서) 밀려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8일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남중국해 난사군도에서 암초에 모래를 퍼부어 인공섬을 조성하는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일부 전문가들이 언론에 나와 “미국과 일본 등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말래카 해협을 봉쇄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국이 남중국해 사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