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소리 11월 8일자> 중국과 해양경계 협상, 유리하게 이끌 묘안은?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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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이어도학술대회] 결국은 치밀한 논리 싸움...“지금부터 빨리 준비해야”

▲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국제적 연구 및 활용 전문가 워크숍’을 주제로 7일 부경대에서 열린 2014이어도 국내학술대회. ⓒ제주의소리

내년부터 시작될 중국과의 해양경계 획정 협상에서 한국이 미리 구체적인 협상 전략 개발에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도연구회와 부경대 글로벌연구실이 주관하고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조사원이 후원하는 2014 이어도국내학술대회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국제적 연구 및 활용 전문가 워크숍’이 7일 오후 1시부터 부산 부경대 동원장보고관에서 열렸다.

동북아의 요지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어도의 현재와 미래, 주변을 둘러싼 국제정세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국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해양수도 부산으로 모였다.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장관, 이재균 전 국회의원(전 해양국토부 차관)을 비롯해 제주대와 영남 지역 대학들의 관련 학과 교수들과,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기상청 등 국책기관의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이 날 가장 중심된 논의는 이어도 주변 해역에 대한 경계획정 논의. 작년 방공식별구역 논란에 이어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서 양국이 내년부터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협상에 나서기로 결정한 만큼 가장 뜨거운 감자다.

토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아 전략적인 차원에서 ‘세밀한 논리의 개발’을 강조했다.

고충석 이어도연구회 이사장은 “성공적인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법조문과 그에 근거한 판례들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 분명한 우리의 논리와 주장이 필요하다”며 “또 중국의 해양 전략, 이어도의 군사전략적 가치, 중국의 국내정치 상황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국제적 연구 및 활용 전문가 워크숍’을 주제로 7일 부경대에서 열린 2014이어도 국내학술대회에서 개회사에 나선 고충석 이어도연구회 이사장. ⓒ제주의소리

그러면서 “국민여론을 적절히 활용해 중국과의 회담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만이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도의 외교 태세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성대 제주대 교수는 “논리를 세밀하게 만들어야 반론을 제기했을 때 이어도가 우리의 것이라고 설득할 수 있다”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 인식전환을 위한 계기 제공, 신화학과 철학 등 이어도 관련 인문학에 대한 연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렬 국방대 교수는 이 참에 이어도를 일본 오키노도리시마와 같은 인공섬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0여년가까이 이 같은 주장을 전개해왔다. 국제법상 섬이 아닌 암초는 해양영토 획정에 근거로 활용할 수 없지만, 중국과 일본이 이를 무시하고 산호초나 암초 위에 인공섬을 만들어내는 데 대응하는 차원이다.

김 교수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근접한 암초 퉁다오(童島)를 기점으로 주장을 하거나, 일본이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를 기점으로 주장할 때 역으로 이어도를 기점으로 주장하면 된다”며 “이어도를 인공섬으로 만들어버리면 훨씬 협상력이 커진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도를 정말 섬과 같은 기점으로 활용해야한다는 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이 관련 주장을 할 때 그 효과를 낮출 수 있다는 데 있다”며 “문제가 됐을 때 그 때 가서 개발하면 늦는다”고 빠른 개발을 강조했다. 

▲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국제적 연구 및 활용 전문가 워크숍’을 주제로 7일 부경대에서 열린 2014이어도 국내학술대회. ⓒ제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