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2013.11.10> 이어도 지키는 길? 무력 아닌 '머리' 싸움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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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과학기지 10년] (4) 국가 간 지속적인 대화, 학술의 장으로 해법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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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TV에서도, 날씨예보에서도 이어도를 쉽게 만나볼 수 있다. 하지만 이어도와 그 위에 세워진 과학기지가 어떤 곳인지, 그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우리에겐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아는 이들은 드물다. 하지만 이어도를 놓고 중국과 영토분쟁이 있다는 건 어렴풋이 안다. 동북아가 한중일 사이에 영토분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갈등 중심지로 부삭되고 있다. 독도를 사이에 둔 한일,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 댜오), 러일간 쿠릴열도 분쟁도 이 지역을 갈등 지역으로 몰아가고 있다. 제주의소리는 동북아 갈등 중심지에 있는 이어도 과학기지 설치 10주년을 맞아 이어도의 발전적인 활용방안과 평화적인 문제해결방안을 몇 차례에 나눠 연재한다. 학술적 도움을 준 이어도연구회에 감사를 드린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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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김부찬 제주대 교수.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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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연구회와 이어도포럼,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 7일부터 이틀 간 제주 오션스위츠호텔에서 이어도해양과학기지 건립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는 ‘아시아 지역 해양갈등 해결을 위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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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작은 갈등이 도사리고 있는 동아시아 해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학자들간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아예 판을 펼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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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문제와 관련돼 가장 최신의 논리를 형성하고, 해양 주권을 둘러싼 동북아 국가들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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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석 이어도연구회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해양갈등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 각 국의 학자들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각 국의 다양한 입장을 진솔하게 토로하면서 동아시아 해역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동의 지혜를 모으자”고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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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어도 문제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와 함께 해양갈등을 겪고 있는 동아시아 각 국가들이 한 데 모여 눈길을 끌었다. 경계획정 논의를 무력이 아닌 학술과 과학적 근거, 토론으로 겨루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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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찬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조연설 ‘동아시아 해양갈등과 이어도 문제’를 통해 이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논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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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중국의 계속적인 문제제기는 동중국해에 대한 관할권 확대를 통해 해양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로 간주될 수 있다”며 “이어도문제는 국제해양법상 영유권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를 단순한 해양관할권 문제로만 봐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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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해양법상 이어도와 그 주변수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할권 근거를 보다 분명하게 정립함으로서 최종적인 경계 획정 시 이를 우리 관할수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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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 이전이라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운용과 관련된 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제적 승인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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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해양 갈등의 해소와 관련해 필요한 것은 역내 국가들의 ‘법의 지배’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해양질서를 확립하고 해양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적 해양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힘이 아닌 법에 의해 분쟁이 예방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대화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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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세미나에서는 이어도보다 훨씬 강도 높은 해양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직접 논의를 나눠 눈길을 끌었다. 린쳉위 대만중앙연구원 박사, 르 꿔이꿔이 베트남외교부 국가안보위원회 해양국장, 양즈위 중국 우한대 로스쿨 교수이 패널로 참석한 것. 게다가 주제도 ‘남중국해의 분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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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지역 해양갈등 해결을 위한 도전'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에 참석한 한국과 아시아 각 국의 패널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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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왕즈위 교수는 “남중국해에서 평화롭고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하고 위험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국들이 신뢰구축을 위한 구체적 노력과 양자와 다자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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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시에 이 발표의 주제가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에 대한 회의적 시각의 근거’인데다 발표 중 남중국해 자유항해를 향유해야 될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평소 자국 해군의 항행의 자유를 강조해왔던 입장과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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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콩 가오 베트남 하노이대학 교수는 “효과적인 대안은 중립적인 3자에 의한 객관적인 조사를 토대로 민족감정과 결합된 주권의 문제와 경제적 이익과 타협의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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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인 타협이 해결방안이라는 데는 모두가 입장을 같이 하지만, 어떻게 세밀하고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와 국제법적 논리로 그 틈새를 메울 것인지는 이번 세미나가 내놓은 과제다. 동시에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했다는 점은 이번 국제학술세미나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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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연구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고 논의를 확산시켜, 동아시아 해양갈등을 힘이 아닌 학술과 논리로 풀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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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연구회는 2011년부터 해양 갈등 해결을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열어왔다. 이번이 세 번째다.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