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2012. 11. 23)[시론] 독도·이어도와 정치인 이미지의 가치/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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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공군 KF16 전투기를 타고 독도를 다녀왔다. 하늘에서 바라본 독도는 정말 아름다웠다. 미래자원인 메탄하이트레이트를 상당량 매장하고 있다니 경제적 가치에서도 소중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한데 하늘에서 독도를 감상할 시간은 많이 주어지지 않았다. 연료가 부족해 이내 기수를 돌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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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군이 160여대를 보유하고 있는 F16 전투기는 미 공군도 아직 주력으로 쓰고 있다. 미국이 개발하는 거의 모든 대형 정밀폭격 무기를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작지만 강한 전투기다. 그러나 작기 때문에 연료 탑재량이 적어서 멀리 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이로 인해 독도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한다 해도 KF16 전투기를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우리 공군이 독도에 투입할 수 있는 전투기는 60대에 불과한 F15K가 전부다. 반면 일본은 F15J가 213대, F16의 확대형인 F2가 98대나 된다. 수적으로 우리가 태부족이다.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다. 하늘의 주유소라고 할 수 있는 공중급유기다. 일본도 이미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공군이 공중급유기를 도입하면 F16전투기들도 독도뿐 아니라 이어도에까지 투입할 수 있다. 날로 첨예해지는 동북아의 해상영토분쟁에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공중급유기인 것이다. 공군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올해는 국방부가 아닌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 공중급유기 예산 467억원을 책정했다니, 드물게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일을 한 사례가 아닌가 싶다.

19대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잘한 일은 또 있다. 바로 독도와 이어도 수호를 위한 기동함대 구성을 위해 이지스 구축함 3척을 추가 건조할 타당성 조사비용으로 1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전임 18대 국회에서 5억원의 예산으로 국방대학교에 용역을 주어 독도 수호를 위한 기동함대 전력규모에 대한 연구를 했다. 그 결과는 우리 해군력과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의 격차가 너무 크니 3~4개의 기동전단으로 구성된 기동함대를 만들어 주변국의 해양 위협에 대응하라는 것이다. 정작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미적거리는 사이 19대 국방위원들도 기동함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방부가 신청하지도 않은 이지스 구축함 3척 건조 타당성 조사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한다. 칭찬해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칭찬은 여기까지다. 제주해군기지 부지인 서귀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야당의 한 국방위원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결사 반대하면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공사예산 2010억원을 전액 삭감하지 않으면 독도와 이어도 수호를 위한 핵심전력인 공중급유기와 이지스함 관련 예산이 포함된 수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여론이 나빠지자 이미 2395억원이 집행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예산을 대선 이후로 미루자고 한다. 그러나 야당도 제주해군기지 반대가 결코 대선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당내 반발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도 지역구에서의 정치적 입지만을 생각해 독도와 이어도 수호의 핵심전력 예산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대체 야당의원 모두의 숙원인 재집권조차 나는 알 바 아니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은 국제정치에서 힘의 논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준다. 중국은 1974년 베트남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던 시사(西沙)군도를 침공해 빼앗은 전례도 있다. 이런 주변국과의 해상영토 분쟁에서 우리가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독도·이어도 수호를 위한 교두보라 할 제주해군기지와 그 기지를 채울 기동함대, 그 함대들을 지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공중급유기 도입이 좌절되어서는 안 된다. 오랜만에 일 잘한 국회의원들이 끝까지 잘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