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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에서 축구선수의 페어플레이 정신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9월27일 이탈리아 세리에A 5라운드 축구경기에서 클로제 선수의 손에 맞은 공이 골대안으로 들어가 골인이 되었다. 심판착오에 따른 오심이었다. 곧이어 상대팀의 항의가 있었으나 그대로 골인으로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 순간 클로제 선수는 심판에게 공이 자신의 머리가 아닌 손에 맞고 들어갔음을 인정했고 심판은 즉시 골을 무효 처리했다. 클로제 선수는 2005년에도 상대수비수와 충돌하여 페널티킥을 얻어냈지만 자신은 잔디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고 양심선언을 하여 페널티킥이 취소된 적도 있다. 이를 통해 클로제 선수는 특급 매너남의 별칭이 붙었다.
금년 12월19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않았다. 유력후보의 윤곽이 드러났고 후보와 그 공약에 대한 검증작업도 한창이다. 하지만 각 후보진영의 공약남발을 보고 있노라면 이번 선거에서 클로제 선수의 양심선언과 같은 감동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같다.
이런 시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6년 지방선거부터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운동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도 후보들이 공약을 제시함에 있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즉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이나 공약집 또는 후보자의 선거공약서 등에는 공약마다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와 이를 받아들이는 유권자는 최소한 이 정도는 따져 보고 판단하라는 의미이다.
다만 불필요한 논쟁은 자제돼야 할 것이다. 과거 우리는 당쟁에 눈이 멀어 세계의 정세변화를 파악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한 적이 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영토분쟁 상황을 살펴보자. 일본과 중국은 힘의 논리를 앞세워 독도나 이어도를 자국의 영토주권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힘이 약한 우리가 독도나 이어도의 절반을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된다.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일본이나 세계최강을 넘보며 야망을 키우는 중국의 입장에서 그 정도의 사건은 대수롭지 않을지도 모른다.
2011년 기준 GDP 규모만 보더라도 일본은 한국의 5배, 중국은 한국의 7배나 된다. 우리가 선진국의 문턱에 왔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분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대통령선거가 분수령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의 선거문화는 많이 선진화되었으며 금품선거도 상당부분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태료 50배와 포상금 제도의 영향도 컸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직도 돈선거가 뿌리 뽑힌 것은 아니다. 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금품제공이나 매수행위 등의 신고에 대한 1억원 이상의 포상금 지급건도 3건이나 되었다. 또 금년 1월부터는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포상금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돈선거에 대한 내부고발건도 다수가 적발되었다.
이런 상황이고 보면 돈선거는 차츰 사라질 것이며 토론문화 활성화 등을 통한 정책선거 정착이 더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는 꼼꼼한 정책검토를 통하여 유럽선진국들의 위기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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