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5년만에 재추진했던 '이어도의 날' 조례가 다시 8부능선을 넘었다. 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3일 박규헌 의원(민주통합당)과 강경찬 의원 등이 발의해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심사한 후, 시행일만 내년 7월1일로 하는 것으로 해 가결처리했다.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이 조례는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령'이라는 동판을 수중에 설치한 1951년 9월10일을 이어도의 날로 하고, 매년 이어도의 날에 축제 또는 각종 전시 및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r\n매년 이날을 기념해 제주도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정기적 축제를 여는 것을 담고 있다. 또 이어도와 관련한 문화행사, 사료전시, 학술연구 및 탐사활동 등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n이로써 지난 2008년 8월에 입법 추진되다 좌절된 후, 5년만에 다시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다.
\r\n이제 남은 것은 본회의다. 2008년 당시에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으나 외교부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처리를 유보해주도록 강력히 요청하면서 본회의에서 상정보류된 바 있다.
\r\n그러나 이번에는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된다.
\r\n이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심의에서는 이 이어도 조례가 특정지역을 명명하는 '이어도'라기 보다는 문화적.정신적 측면의 이어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외교적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점이 집중 어필됐기 때문이다.
\r\n심의에서 현우범 의원(민주통합당)은 "이 조례안에서 말하는 이어도는 특정구역이라기 보다는 제주도민의 이상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 문제가 될 것이란 지적은 맞지 않다"면서 "오히려 제주도당국에서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r\n오익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외교부 등 10개 기관 간담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조례로 인해 중국측과의 마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했다"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행시기는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r\n그러나 현 의원은 "이 조례 조문 어디를 봐도 오해를 살 부분이 어디 있느냐. 특정지역임을 명시한 부분이 어디 있느냐"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져오는 이어도에 대한 문화적 행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너무 과민반응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r\n손유원 의원(새누리당)도 "제주도민의 삶에서 가져온 가치인 이어도를 한번 문화로 승화시켜보자는 취지, 즉 정신적.문화적 가치 고양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오히려 박수를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정치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동조했다.
\r\n그러나 오익철 국장은 조례 통과시 반향을 우려한 듯,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시행시기는 적절치 못한 점이 있으니 늦춰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r\n결국 정회까지 가서 의원들간 협의 끝에 시행시기를 내년 7월1일로 하는 것으로 해 조례안은 통과됐다.
\r\n이어도는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에서 149㎞(약 80해리) 떨어져 있는 수중암초로,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해 있다. <헤드라인제주>
\r\n\r\n| \r\n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r\n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인의 영원한 이상향으로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낸 환상의 섬인 이어도에 얽혀 있는 제주인의 정신적 가치를 실공연 연출, 각종 자료전시 및 행사를 개최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n
제6조 (위원회의 구성) 필요시에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r\n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