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2012.10.15)[글로벌포커스] 亞영토분쟁, 한국외교가 나서야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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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일본 차 판매가 크게 준 반면 한국 차 판매량이 기록적으로 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의 영향 때문이다. 그러나 유사한 사태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코 반가운 뉴스가 아니다.

영토 분쟁은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센카쿠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가 대표적 사례로 부각되고 있지만, 태국과 캄보디아는 작년 군대까지 동원해 무력 충돌을 벌였고 일본 북방도서, 독도, 이어도에 대한 불씨도 살아 있다.

하지만 분쟁의 조기 해결 전망은 극히 비관적이다. 역사적 사실, 국민감정, 지도자의 교체와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등 분쟁의 배경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영토분쟁에서 비롯된 국민감정이 경제로 파급되고, 정부마저 국민감정에 편승해 경제적인 제재조치를 취했다. 지난주 도쿄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 중국은 장관이 아닌 차관을 보냈다. 한ㆍ일 통화스왑협정도 일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모두 영토분쟁과 관련된 조치들이다. 뿐만 아니다. 남중국해와 센카쿠 문제는 당사국 간 분쟁이지만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대립과도 연계돼 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다.

영토분쟁이 이같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 경제학자들은 글로벌 경기 불황 가능성을 두고 경고음을 계속 발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동안 지역 협력의식을 높여 왔으며, 동아시아 경제는 미국과 EU를 제치고 현재 세계 최대 GDP, 제조업 기지, 최대 외환보유 지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런 성장세가 영토분쟁으로 꺾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1997년, 2008년 경제위기 때 동아시아 각국이 협력해 빠르게 회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이런 협력 분위기가 깨지고 있다. 만일 영토분쟁이 격화돼 동아시아가 분열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위기가 온다면 경제적 폐해는 엄청나고 조기 회복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 지역 정치 정세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다.

먼저 신흥대국으로 성장하는 중국이 규범이나 비전이 아닌 국민정서에 의존하는 외교를 하는 경우 패권국가의 길로 간다. 또한 이 지역이 친(親)미국, 친중국 세력으로 분열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 7월 아세안 외무장관회의(AMM)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 1967년 아세안 창설 이후 최초로 의장성명에 합의하지 못하고 폐막했다.

동아시아 분열이 격화되면 한국은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다. 대외 무역과 해외 투자의 50%, 인적 교류의 70% 이상이 중국, 일본, 아세안 등 동아시아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이 한국에 대해, 아니면 상호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하면 우리 경제는 직격탄을 맞는다. 또한 미ㆍ중 대립이 격화되면 이들과 각각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남북한 사이 긴장이 장기 고착될까 걱정된다.

한국은 영토분쟁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이 다음달 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각국이 2020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창설 때까지 영토분쟁에 대해 추가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것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중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도 결코 승자가 될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나 국내 사정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 호주 등과 사전 조율하여 정상회의에서 제안하고 관련국 설득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즉 중견국가(middle power) 협력을 구축해 모두가 윈윈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선진 전 주인도네시아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