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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중-일 해상전력증강 대책 뭔가” 해군 닦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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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이어도와 독도 주변서 어슬렁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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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중국 함정 출현 2년 새 3배, 독도 주변 일 순시선 주 2회 꼴
“차기 인수위에서 기동함대 등 국방력강화 우선순위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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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이 센카구 열도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사이에도 이어도와 독도 인근에 비행기와 배를 계속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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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지난 2년 동안 이어도 인근에 군함과 관공선은 예년의 3배, 국가해양국 소속 관용기는 7배나 더 보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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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박은 올해만 48회, 비행기는 14회가 이어도 주변에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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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주변에서의 일본 순시선과 항공기 출현도 빈번해졌다고 한다. 독도 주변에 나타난 일본 순시선은 올해에만 78회(주 2회) 출현했으며, 일본 국적 항공기의 KADIZ(한국항공식별구역) 침범은 올해에만 3차례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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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우리나라의 해군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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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의 해군력이 빠른 속도로 신장하면서 우리 해군력과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차기 정부 인수위에서 중국․일본 등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비, 질적․양적 측면에서 열세인 해양전력을 보강하기 위한 중․장기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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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중국,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 해군력과 공군력으로는 방어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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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F-2지원전투기와 F-15J 전투기를 먼저 독도 주변에 보낸 뒤 제3호위대군으로 밀고 들어올 수 있다. 이들을 상대하는 데에만 1함대와 제7기동전단 전체 전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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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의 경우 우리 해군이 부산(기동전단)이나 목포(3함대)에서 대응전력을 보내면 중국보다 2~4시간 늦게 도착한다. 공군의 F-15K가 이어도에 먼저 도착한다 해도 공중급유기가 없는 탓에 중국 전투기를 상대하기는커녕 해당 지역에 떠 있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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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독도와 이어도를 지키는 데 필요한 전력을 평가하는 연구를 맡긴 결과 3~4개 기동전단과 22조 원 가량의 예산, 1만 명 안팎의 병력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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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우리 군과 정부의 국방개혁 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도 해군과 공군은 이어도와 독도를 지킬 충분한 전력을 갖추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