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금융계(2012.10.18)[칼럼]이보우 편집위원, '이어도 풍랑' > 언론 속 이어도

                   '이어도 풍랑 '


이어도(離於島) 해상이 심상치 않다. 제주의 마라도 서남쪽 149킬로미터에 있는 이 암초에 뜻하지 않는 풍랑이 일렁거린다. 중국이 무인 비행기를 띄우고는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겠단다. 우리는 2003년에 그 곳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고 실효지배 중이다. 이에 아랑곳 없이 중국이 자기네 관할 수역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수 년 전부터 온 얘기지만 이렇게 직접 무인 감시에 나선 건 처음이다. 이러한 공세는, 세계질서가 G2 개편 되는 과정의 상징적인 일일지 모른다.
한국의 대중 교역량은 미, 일의 합계보다 더 크다. 한중간의 무역 결제 시 위안화(元)를 이용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위안화의 국제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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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중문학과 베이징대학 경제학 박사 \r\n 외환은행 여신금융협회상무이사 (현) 단국대 경영대학원 신용카드학과 교수 (현) 월간 금융계 편집위원 한국신용카드연구소 소장 한국신용카드학회 부회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12월 대선, 두어 달을 남기고 있다. 국가를 경영하는 데 저마다의 공약이 쏟아져 나온다. 그들의 공약을 다 모으면 우리는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살게 될지 모를 정도다. 특히 분배는 모든 정파의 약속이 죄다 거기가 거기다. 재원 모두가 세금으로 충당할 터인데도, 그걸 어떻게 모으느냐는 전혀 뒤 전이다. 남 유럽국가들이 재정적자로 거덜이 난 걸 보고서도 말이다.

이번 선거공약에서 분배정책의 의미는 크게 퇴색되었다. 무상급식이나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줄인다는 식의 성찬도 식상하다. 대다수의 나라들이 완전고용, 최저임금과 사회 보장 등을 사명으로 ‘복지국가’ 시현을 추구한다. 이번 대선에서 눈 여겨야 하는 건 부강국가를 지향하는 이념이라고 믿는다. 누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하고 우리나라를 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강한 국가는 튼튼한 국방력이 밑받침이다. 제주도의 해군기지를 두고 협상을 하자. 군사대응은 한중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그룹은 국방력에 소홀하다고 생각한다. 행여 이어도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면 부산에서보다 제주에서 출동하면 14시간 더 빨리 현장에 닿는다. 제 나라 땅의 시설을 두고 남의 눈치를 살피거나 협상하자면 어불성설이다. 이어도, 독도에 격랑(激浪)이 일면, 우리가 강할 때만이 그를 잠재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