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012. 9. 20)"동아시아海 분쟁 근접성 원칙으로 풀어야"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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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해양분쟁 해법 찾자 (타이베이=연합뉴스) 류성무 특파원 = 민간 학술단체인 이어도연구회(이사장 고충석)와 대만 중앙연구원 공동 주최로 20일 타이베이에서 '동아시아 해역의 지리적 특성과 해양법' 관련 세미나가 열렸다. 해양법 학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12.9.20. tjdan@yna.co.kr

이어도연구회 "中日 제국주의 망령 평화 위협"

(타이베이=연합뉴스) 류성무 특파원 =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나 난사군도 영토분쟁 문제를 풀려면 자기 앞바다를 자기 해양 영토로 인정하는 새로운 해양법 원칙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민간 학술단체인 ㈔이어도연구회 고충석 이사장은 20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동아시아해의 지형적 특성과 해양법' 국제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행사는 이어도연구회와 대만 중앙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고 이사장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나 수중 암초는 가장 가까운 유인도에 귀속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자기 앞바다를 멀리 있는 나라가 와서 점령하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파렴치한 제국주의적 만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중국은 이런 제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카쿠, 난사군도 영유권을 둘러싼 최근 중, 일 두 나라와 주변국과의 갈등을 겨냥한 발언이다.

고 이사장은 현재 소강 상태인 이어도 경계획정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도는 제주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 떨어진 수중 암초다. 4개의 봉우리 가운데 최고봉이 수중 4.6ｍ 아래로 잠겨 있어 10ｍ 이상의 파도가 치지 않으면 육안으로는 좀처럼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2003년 6월 이곳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 해양·기상 연구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이어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기 위해 영유권 주장을 해 우리나라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어도는 중국 퉁다오(童島)와는 247㎞ 떨어져 있다.

고 이사장은 '근접성 원칙'을 적용한다면 이어도는 논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대한민국이 관할하는 해역이라는 것이다.

이어도연구회 최연홍 연구위원도 "17세기 일본 도쿠가와 막부는 독도가 조선에 가까우니 조선의 섬이라고 선언했다"면서 이 같은 원칙의 정립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분쟁지역 해상 자원의 공동 개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대만 중앙연구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송옌훼이 교수는 난사군도와 스카보러 섬(중국명 황옌다오) 분쟁을 거론하면서 "공동 자원개발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변국들이 힘을 모을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