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2012. 8. 22)영토분쟁은 日제국주의 遺産 > 언론 속 이어도

이순천/고려대 객원교수, 前 외교안보연구원장

최근 동아시아 곳곳에서 영토·해양 분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6개국이 스프래틀리군도와 주변 수역에 대한 주권과 관할권을 주장하고,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이 단일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자 미국이 항해의 자유 등을 근거로 이 문제에 개입하게 됐다. 동중국해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둘러싸고 수시로 마찰을 일으키고 있으며, 일본은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와 일본은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래 일본은 독도를 국제분쟁화해 세계의 관심을 끌기 위해 21일 관계장관회의 및 각료회의에서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제안을 포함한 ‘독도 보복 조치’를 마련하는 등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영토 문제는 모두 일본과 관련이 있고, 그 발단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서 비롯됐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국제법을 받아들여 이를 이웃 나라가 가장 약할 때 악의로 적용했다. 1905년 러일전쟁 중에 독도가 주인이 없는 무주지(無主地)이므로 선점(先占)했다고 하고, 이를 1년이 지난 다음에 이미 일본의 보호국이 된 한국에 알려온다. 일본은 1895년 청일전쟁 때 센카쿠열도가 무주지라며, 일본 영토로 편입한다. 심지어 남중국해의 파라셀과 스프래틀리군도도 1939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때까지 점령하고 있다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이를 포기한다. 남쿠릴열도는 약간 성격이 다르나, 러시아는 일본이 2차 대전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시아 영토 분쟁이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국들은 이를 법적 문제가 아닌 국제정치적 문제로 보고 있다. 그리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라 생각하기에 분쟁을 사법적 재판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한국이나 중국이 적어도 19세기 말까지 과학과 항해,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일본보다 뒤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일본은 어떻게 한국이나 중국이 그 영토에 훨씬 가까이 있고, 그 영토의 일부를 구성했던 섬들에 대해 그 존재를 모르고, 주권 행사를 안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누가 이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일본은 얼마 전까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었으나 과거를 직시하지 못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기에 아시아 모든 나라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될 수 없었다. 독일이 2차 대전 이후 과거사에 대한 처절한 반성을 통해 프랑스와 화해를 이뤄 오늘의 유럽연합(EU)을 만들었듯이 일본도 정상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선 잘못된 역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에 의해 촉발된 영토분쟁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전향적으로 임해야 함은 물론이다.

독도는 원래 역사적·법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이며, 국제법을 적용한다 해도 한국으로선 일본에 비해 결코 불리하지 않다. 그러나 사인(私人) 간의 관계에서도 원래 가지고 있었고, 현재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 타인이 아무리 소유권을 주장하고 재판하자고 해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처럼 우리로서는 분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을 인정할 필요도 없고, 인정해서도 안된다. 그렇기에 한·일 간에는 처음부터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 있을 뿐이다.

정부는 모든 외교력을 동원해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