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2012.8.8)美하원 ‘남중국해 평화법’ 추진… G2 한판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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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웃국가 계속 위협”
中 “주권 간섭”… 반발 클듯
\r\n中 “주권 간섭”… 반발 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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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미국은 반발을 뻔히 알면서도 중국을 자극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도 매번 격하게 대응하며 응전 의지를 다지는 모양새다. 이러다간 조만간 빅2끼리 한판 붙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엿보인다.
미국은 ‘아시아 중시 전략’에 따른 중국 견제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분쟁 중인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 국가를 편드는 경향을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미 정부에 이어 정치권도 팔을 걷어붙이는 분위기다. 미 하원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분쟁 중인 주변국에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간사인 에니 팔레오마배가(민주·미국령 사모아) 의원은 ‘남중국해 평화법’을 최근 발의했다. 올해 초 일리애나 로스레티넌(공화·플로리다) 하원 외교위원장도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내놓은 상태다. 팔레오마배가 의원은 “이 지역 긴장이 사그라지지 않는 점을 고려해 로스레티넌 위원장의 결의안을 법안으로 만들기로 의견을 같이했다”며 “중국이 이웃 국가를 계속 협박·위협하고 국제법에 근거하지 않은 채 광범위하게 영토 주장을 하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팔레오마배가 의원은 중국 외교부나 군 등이 최근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발표한 각종 성명이나 군사 행동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특히 남중국해가 대만과 일본, 한반도에 핵심 상업 항로이고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한·미 양국이 서해에서 연합군사훈련을 할 때 중국이 강력 반발한 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법안이 마련될 경우 중국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에 대한 간섭이라고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3일 중국의 싼사(三沙)시 설립과 사단급 군대 배치가 남중국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직공했고, 중국은 주중 미대사관 대리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즉각 응수했다. 또 중국 외교부는 남중국해 문제가 중국과 관련 당사자 간 문제라고 못박으며 비난전을 강화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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