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20212.10.8)"독도·이어도 지키려면 3, 4개 기동전단 필요"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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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원기자 spark@hk.co.kr

독도와 이어도 등의 영유권 수호에 필요한 핵심 해상 전력으로 3, 4개의 기동전단 창설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해상전력 증강 방안에 관한 연구를 완료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연구에서 "독도와 이어도 분쟁 시 주변국의 해양 전력 30%가 전개된다는 가정 하에 이를 억제하려면 3, 4개의 기동전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위사업청은 3개 기동전단 창설에 8조4,000억원의 국방예산과 3,600여명의 해군 병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4개 기동전단 창설에는 국방예산 22조원과 해군 병력 6,100여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1개 기동전단에는 이지스 구축함 2척과 한국형 구축함(4,200톤급) 2척, 작전 헬기 16대, 수송함 1척, 차기잠수함(3,000톤급) 2척, 해상초계기(P-3C) 3대, 군수지원함 1척 등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해군은 2000년 초반부터 3개 기동전단으로 이뤄지는 전략기동함대 창설 계획을 추진했으나 2006년 수립된 합동군사전략서(JMS)는 1개 기동전단을 창설하는 변경된 계획을 반영해 전략기동함대 창설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이에 따라 2010년 2월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등 10여 척의 군함으로 1개 기동전단(명칭 제7기동전단)만을 창설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말 국회 예결특위가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한 중장기 해상전력 강화 방안을 연구하라면서 용역연구 예산 5억원을 편성한 데 따라 실시됐다. 안 의원은 "현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인 '국방개혁 2012~2030'에 반영된 전력증강 계획으로는 방사청의 연구 결과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