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2012. 7. 9)동중국해 대륙붕 갈등 ‘한·중 공조’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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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2012. 7. 9)동중국해 대륙붕 갈등 ‘한·중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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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90회 작성일 12-07-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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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동아시아 영토갈등게재 일자 : 2012년 07월 09일(月)
            동중국해 대륙붕 갈등 ‘한·중 공조’
            이어도 논란속 ‘對日 연대’

            한·중·일 3국의 동중국해를 둘러싼 갈등 수위가 최근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중·일이 7일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매매 문제로 격돌한 가운데, 한·중은 지난 3월 이어도 문제로 한바탕 격전을 치렀다. 

            반면 동중국해 대륙붕 문제는 최근 한·중이 합동으로일본에 대응하는 양상이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영토’ 문제에 강한 목소리를 내고, 일본에서는 ‘우경화’ 바람이 거세지면서 한·중·일이 펼치는 동중국해 ‘삼국지’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는 형국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9일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문제를 오래전부터 중국과 협의해왔다”면서 한·중이 대륙붕 문제에 있어서 공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 오키나와(沖繩) 해구 인근 대륙붕에 대한 과학·기술적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보고서 작성을 완료, 중국과 공조하면서 올해 내 CLCS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이는 일본이 동중국해에서 주장하는 권리에 대해 한·중이 공조, 대응하는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실상은 더 복잡하다. 동중국해 대륙붕은 일본이 CLCS 논의를 거부하더라도 2028년까지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양자 갈등이 더 문제로, 양자·3자가 꼬이면서 동중국해 갈등은 복잡한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학계의 대체적 예측이다.

            이 같은 영토·영유권 문제는 한·중·일 3국의 ‘국내정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논쟁거리로 확산될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민족주의 바람, 일본의 ‘우경화’ 경향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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