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Asian Times] 중국, 북한과 러시아의 도움받아 150년만에 일본해 접근 가능, 도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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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ve Deal! After 150+ Years, China May Access Sea Of Japan With Korean, Russian Help; Set To Ring Alarm Bells In Tokyo
By Ashish Dangwal -June 16, 2024
중국,북한과 러시아의 도움받아 150년만에 일본해 접근 가능, 도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 .
아쉬시 당왈 - 2024.6.16
중국-러시아 해군 합동 훈련 장면
중국, 러시아, 북한은 각국 국경 지역에서 일본해로 이어지는 두만강을 통한 선박 항행 허용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일본해 접근 허용은 도쿄에 큰 안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만강은 중요한 수로로서 중국과 북한 국경을 따라 동쪽으로 흐르며, 러시아를 거쳐 일본해로 흘러들어간다.
현재 중국 선박은 지린성 동부의 팡촨 마을까지만 항해할 수 있다.
이 구간을 넘어서려면 러시아와 북한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소련 시절의 7미터 높이 다리가 더 큰 선박의 통과를 막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월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북한과 두만강 항행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양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하류 두만강을 통한 중국 선박의 항행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도자들은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성명은 러시아와 북한의 국경이 중국의 일본해 접근을 제한하는 지리적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논의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역사적으로 두만강 주변 지역은 1860년대 러시아 제국이 점령하기 전까지 중국의 통제 아래 있었다.
중국은 두만강을 통한 일본해 항행 권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강변에 특수 경제 구역을 설립할 것을 제안해 왔다.
러시아는 처음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중국 영향력 증가를 우려하여 이 제안을 꺼려했으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제재로 인해 모스크바의 경제적 의존도가 베이징에 급격히 증가했다.
제재는 또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를 강화시켰다.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기타 무기를 공급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달 말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는 군사 협력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서방 당국자들은 이 움직임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자오러지가 지난 4월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것은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역학 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은 두만강에 관한 협상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
유라시안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동아시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지정학적 분석가 샤샹크 S. 파텔은 “2022년 러시아의 '동방 전환' 정책 채택과
2024년 푸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두만강이 '무제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에 중국을 위해 열릴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파텔은 “중국은 지난 세기부터 두만강을 통해 일본해로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으며, 이는 동북 지역의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특수 경제 구역 제안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만강 하구를 개발(준설, 확장 및 하천 시설)하는 것은 지린성과 옌볜성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북한 라진항과 러시아 자루비노항의 안보 경관을 증진시킬 것이다”고 덧붙였다.
“UNDP에 의해 한때 중단된 다자간 두만강 경제 개발 구역(TREDA) 이니셔티브 하에서 팡촨 계획이 실현될 것이다.
현재 두만강의 비항행 무역 통로로 인해 러시아와 북한 모두는 중국의 투자와 새로운 기술을 환영할 것이다”고 그는 말했다.
파텔은 “반면에 중국은 러시아와 한국 영토에 신속히 접근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정치적 옵션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 세 나라 중에서 중국은 두만강을 통해 전략적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최대의 이익을 얻을 것이다.
두만강 무역이 운영되면 중국 경제에 연간 약 6억 달러를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 대한 우려?
두만강은 중국, 러시아, 북한의 국경이 만나는 한반도 북동부 지역을 따라 흐른다.
중국의 두만강 항행 권리는 1991년 중소 국경 협정에서 확립되었지만, 여러 요인들이 중국 선박이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 바다에 도달하는 것을 막아왔다.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얕은 강바닥으로, 대형 선박이 통과할 수 없다.
미국 평화 연구소의 중국 전문가 카를라 프리먼은 두만강을 항행 가능한 수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준설과 인프라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강 하류를 확대하고 현재의 다리를 해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와 북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베이징이 두만강 근처의 북한 라선항에 대한 부두 사용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고되었으나,
국제 제재와 북한의 장기적인 국경 폐쇄로 인해 두만강을 통한 직접적인 해양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대형 선박이 강을 통과할 수 있게 되면 중국 상품의 해상 운송 비용을 줄이고 동북아시아, 잠재적으로는 일본과 한국과의 경제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는 북극의 새로운 해상 운송 경로를 개척하여 유럽과의 해상 무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극지 실크로드' 야망을 실현할 수 있다.
이 제안된 변화는 지역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니케이 아시아는 중국이 일본해로 항해하려는 대형 선박에 해안 경비대 순찰선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일본 해안 경비대는 일본이 관리하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근처에서 중국 정부 선박의 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최근 네 척의 중국 해경선이 기관총으로 보이는 무기를 장착하고 일본 영해에 동시에 진입했다고 보도되었다.
중국 해경 활동이 일본해에서 증가하면, 일본은 센카쿠 열도 근처의 해역을 감시하는 해경선을 재배치해야 할 수 있다.
이는 동중국해에서 일본의 감시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파텔은 “두만강 부활 계획이 실행되면 이 삼국은 일본해에서 일본의 해양 능력을 도전할 또 다른 접근점을 가지게 되어 지역 안보 질서를 변경할 잠재력이 있다”고 동의했다.
그는 과거 일본이 동중국해의 쓰시마와 센카쿠 열도 주변의 해양 순찰 능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예측하여 두만강 항구 개발을 위한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실행은 일본의 북부 영토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 자산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해양 안보 배치에 새로운 도전을 제시한다.
그는 두만강을 통한 운영 무역 경로가 구축되면 일본이 일본해에서의 안보 전략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일본해는 섬이 부족하고 넓은 개방 해역으로, 소형 및 중형 무장 호위함에게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중국은 일본 국제 해양 경계 근처에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두만강 삼각주를 해군 및 순찰선의 보조 조선소로 개발할 수 있다.
아시쉬 당왈
아시쉬 당왈은 동아시아 연구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방 및 지정학 관련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기술이 외교 정책 목표에 미치는 영향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운영성에 관심이 있다.
연락처: ashishmiche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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