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012. 8. 7)美하원 '남중국해 평화법' 추진..中 반발할 듯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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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서해 공동 훈련 반발 등 주변국 위협"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 미국 하원이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의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해결을 위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 중이다.

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ㆍ태평양소위원회 간사인 에니 팔레오마배가(민주ㆍ미국령 사모아) 의원은 '남중국해 평화법'을 최근 발의했다.

올해 초 일리애나 로스-레티넌(공화ㆍ플로리다) 하원 외교위원장도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내놔 28명이 공동 발의했다.

팔레오마배가 의원은 "이 지역 긴장이 사그라지지 않는 점을 고려해 로스-레티넌 위원장의 애초 결의안을 법제화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자 결의안보다는 법안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여름 휴회에 들어간 미국 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초당적 입법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그만큼 미국 군사ㆍ외교에서 이 지역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 조항이나 문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남중국해와 그 주변, 또 남아시아 본토에 근접한 해역에서의 해상 영토 분쟁에 대한 평화ㆍ협력적 해결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팔레오마배가 의원은 밝혔다.

그는 "중국이 이웃 국가를 계속 협박ㆍ위협하고 국제법에 근거하지 않은 채 광범위하게 영토 주장을 하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외교부나 군 등 당국이 최근 이 지역에서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발표한 각종 성명이나 군사 행동 등을 그 증거로 나열했다.

한반도 관련 부분은 남중국해가 대만ㆍ일본ㆍ한반도에 핵심 상업 항로라는 점,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한미 양국이 서해(황해)에서 공동 군사훈련을 할 때 공해상 및 한국 영해에서 이뤄졌음에도 중국군이 강력 반발한 점 등이다.

미국 국무부에도 서해에서 중국이 동맹인 북한의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비난하고 아세안 및 한국, 대만, 일본 등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팔레오마배가 의원은 "일련의 중국 행동을 도발로 간주하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그랬듯이 강요나 협박, 위협을 동원하거나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 분쟁을 협력적이고 외교적으로 풀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나 봉쇄ㆍ견제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동아시아에서 평화, 안정, 번영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경제ㆍ안보 이익에도 걸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군사ㆍ외교 정책의 초점을 아시아에 맞추면서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중국은 미국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에서의 자국에 대한 견제와 간섭이라고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