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2012. 8. 8)美의원들, 남중국해 분쟁해결 법안 발의 > 언론 속 이어도

미국 하원 의원 28명이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주변국 간 분쟁 해결을 위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국의 행동에 대해 미 행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공격을 의무화한 것으로, '중국 봉쇄'의 의미가 강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남중국해 문제가 각각 대선과 권력교체를 앞둔 미·중 양국의 화급한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소속 에니 팔레오마베가(민주당) 의원은 남중국해 영역 분쟁의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남중국해 평화법'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는 올 초 일리애나 로스레티넌(공화당) 의원이 같은 취지의 결의안을 내 28명이 동참한 상태였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이 지역에서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결의안의 공동 발의자들이 결의안을 법제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보여주고자 결의안보다는 법안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이웃 국가에 대한 위협을 지속하고 국제법적 근거 없이 광범위하게 영토를 주장하는 행위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이 지역과 관련한 중국의 최근 영유권 주장 행위를 날짜별로 열거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남중국해가 대만·일본·한반도에 핵심 상업 항로라는 점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 양국이 서해에서 시행한 공동 군사훈련이 공해(公海)와 한국 영해에서 이뤄졌는데도 중국군이 강력하게 반발한 점 등을 지목했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또 미 국무부에도 "중국이 서해에서 동맹인 북한의 군사력을 이용하는 행위를 비난하는 동시에 아세안·한국·대만·일본 등과 평화적 분쟁 해결 노력을 하도록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또 "중국의 일련의 행동은 도발"이라며 "중국이 강요나 협박, 위협을 동원하거나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 협력적이고 외교적 방법으로 분쟁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