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2012. 7. 22)[뉴스와 현장] 中 패권주의에 적극 대응해야 /이은정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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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차장 ejlee@kookje.co.kr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려 하면서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 얼마 전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는 1967년 아세안이 출범된 후 처음으로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중국과 남중국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과 베트남이 이를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려 했지만 중국과 친한 캄보디아가 반대하면서 분란이 일어났다. 중국은 또 일본 정부와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의 패권주의 행태가 아·태지역 전체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중국의 야심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상 이런 지정학적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남중국해는 크게 시사(西沙), 난사(南沙), 둥사(東沙), 중사(中沙) 등 4개 군도로 나눌 수 있다. 이곳에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 규모가 엄청나 중국과 베트남, 중국과 필리핀 간 영유권 다툼이 치열하다. 중국은 세계 최초로 해저 7000m 잠수에 성공한 유인 심해잠수정 자오룽호를 내년 3월 남중국해에 투입해 해저 지형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남중국해에서 무력도 사용할 수 있다고 베트남에 경고하고 싼사시에 군사시설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과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베트남은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대비해 러시아 등에서 무기를 구입했고 자체적으로 함정을 건조하는 등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과거 전쟁을 벌였던 미국과도 군사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필리핀도 스카보러섬의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군사적 대치 상황을 수개월째 겪었고 중국의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지만 적극 대응하고 있다.

중국과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의 상황은 사실 '남의 일'이 아니다. 류츠구이 중국 국가해양국장이 지난 3월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 관할 해역이며 해양감시선과 항공기를 동원, 정기 순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우리 영토인 이어도에 대해 영토 주장을 하고 있는 중국의 '간보기'가 또다시 시작된 것이다. 이어도가 분명 한국 관할권이지만 중국은 한국이 침탈하고 있다고 트집을 부리고 있다. 또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는 역사 왜곡도 서슴없이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패권주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것은 비슷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베트남과 필리핀, 일본에 비해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어도'나 '동북공정'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대응만 할 뿐이다. 중국의 주장이 억지라며 무시하거나 어물쩍 대응하다가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이제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상에 대비해 이어도가 우리 관할 구역이라는 점을 못 박을 수 있는 확실한 논거를 마련하고 국제사회에 이어도가 우리 수역임을 적극 알려야 한다. 또 중국의 동북공정과 같은 왜곡된 역사관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술적 논리 개발과 국가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가의 의무 중 우리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