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2012.7.5)국비확보 적신호 켜진 사업은?…“국회서라도 반영” > 언론 속 이어도

제주도가 내년도 신청한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 중 부처심사 과정에서 잘려나간 3134억원을 살려내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절충에 나선다.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정부지원사업과 관련해 총 1조4399억원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중 1조1265억원이 기획재정부로 신청됐다. 이는 2012년도 1조1066억원과 비교해 2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로 요구된 사업이 있는 반면 부처심사에서 소위 ‘물 먹은’ 사업들도 수두룩,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은 한도외 사업으로 90억원이 요구됐지만 기획재정부가 문제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반영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제주도가 선장동력으로 삼으려는 신규 풍력발전 인증단지 조성사업(200억)은 신재생에너지분야 예산이 중점 투자된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아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제주도는 향후 공모사업으로 재추진하다는 복안이다.

이밖에도 국비 100억원을 요청했던 이어도체험관사업과 해수관상생물산업화 지원사업(25억), 항구적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25억), 대량 살처분 가축저장 매립시설(5억), 제주형 종축개량인프라 구축(17억), 재래가축유전자원은행 설치(10억)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물론 이들 국고요구 미반영 사업 중에서도 ‘회생’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바다거북복원 및 종보존관리센터(70억)의 경우는 과학기술연구원의 ‘해수관광생물 산업화 기본계획’수립용역 완료(2012년 10월) 검토키로 여지를 남겼다.

또 이어도 홍보·체험관 시설은 행정안전부가 2014년 정부계획 반영후 추진키로 하고, 일단 용역비 9000만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 희망의 불씨를 남겼다.

조상범 예산담당관은 “문제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 및 국회 절충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를 중심으로 실·국장 전담책임제를 운영해 지속적으로 절충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