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2012. 6. 27)[안보강국의 길을 묻다] (30) 요동치는 동북아, 한국해군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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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강국의 길을 묻다] (30) 요동치는 동북아, 한국해군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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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증강 주력하는 中
中 견제 나서는 韓·美
해양분쟁 가능성 고조
\r\n中 견제 나서는 韓·美
해양분쟁 가능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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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n동북아가 요동치고 있다.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워온 중국은 최근 항공모함을 시험운항하는 등 현실적 위협으로 급부상했다. 아직까지 충돌은 없었지만 호시탐탐 이어도를 노리며 근해 관할권 주장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일본은 북한의 위협을 핑계 삼아 대당 2조원에 달하는 6척의 이지스함 등 강력한 해상전력을 구축하며 군비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러시아도 태평양에서 움츠렸던 어깨를 펼 기세다. 구한말처럼 한반도가 격랑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주변국 위협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비하는 해양전략 수립과 전력 확보가 시급해 보인다.
◆강대국들의 각축장으로 변한 ‘서해’
중국은 첫 항공모함인 바랴크(5만8500t급)호를 북해함대사령부가 위치한 산둥성 칭다오 군항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600여㎞ 떨어진 곳이다.
또 중국과 러시아 해군은 칭다오 인근 해역에서 지난 4월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해상연합 2012’라는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중국 남해함대는 필리핀 루손섬 북부 해상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다.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당시 남해함대 소속 부대가 대형 함정과 전투기, 상륙정 등을 동원한 입체적 해상훈련을 벌였다고 전했다.
한 해 1200억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중국의 군사력은 주변국과 비교해 압도적이다.
특히 남중국해 분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남해함대의 경우 핵잠수함 3척을 비롯해 배수량 1만7000∼2만t 규모의 대형 상륙함을 이미 실전 배치했거나 건조를 추진하는 등 막강한 전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한국 해군 관계자는 “최근 중국이 바다로 치고 나오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며 “만약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철거를 요구하며 무력시위를 벌이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미 핵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와 한국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등이 참가하는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서 미 항공모함이 평택 이남 해상에 머물렀다고 선을 그었지만 ‘중국을 향한 무언의 압박’이라는 게 군 관계자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지난 5일 미국 폭스뉴스는 “미 해군이 2014년 진수되는 스텔스 구축함을 서해에 배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신국방전략 발표 이후 전력의 중심이 중동에서 아시아로 옮겨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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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최근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주변국들이 경쟁적으로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연합해상훈련을 서해에서 실시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일본 등과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며 대응하고 있다. 사진은 16일 서해 앞바다 해상훈련에 참가 중인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등 우리 해군 주요 함정들의 모습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새로운 위협 ‘해양분쟁’과 억지력 확보
북한의 해상도발은 정전 이후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해군에 따르면 북한이 6·25전쟁 이후 저지른 2660회 도발 가운데 해상도발은 1430회(55%)에 이른다.
한·중·일 3국이 중첩된 해양관할권인 배타적경제수역(EEZ) 놓고도 언제든 다툴 수 있다. 지금도 하루 350여척의 중국어선이 우리 측 관할해역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
중국이 제주 남방해역의 천연자원에 눈독 들이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중국 관공선의 이어도 순찰이 2010년 주 1회에서 작년 주 2회로 늘어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일본 역시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독도 주변을 주 2회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등 이어도와 독도에서의 영유권 분쟁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초국가적 위협도 늘고 있다. 소말리아, 믈라카 해협에 한정됐던 해적들이 인도양과 남중국해까지 진출한 것이다.
이러한 해상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전략 수립과 전력 확보에는 통상 10∼20년의 장기적 준비가 필요하다. 과거 사례를 보면 전함을 건조하는 데 이지스 구축함은 16년, 대형수송함은 12년, 잠수함은 18년이 걸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군 전력은 건조에 오랜 시간이 걸려 미리 장기적 안목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갖춰진 전력을 제대로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함정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해서는 작전투입 1대, 교육훈련 대기 1대, 수리정비 1대, 작전지역 이동 1대 등 최소 3∼4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군 전력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란 역부족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라는 현존하는 위협에만 집중하다 주변국가의 변화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은 육·공군 전력과 연계해 더욱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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