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012.7.9)대륙붕 영유권 놓고 한·중·일 삼국지 > 언론 속 이어도

대륙붕 영유권 놓고 한·중·일 삼국지

[앵커멘트] 

(남) 우리 정부가 한반도 대륙붕 경계를 오키나와 해구까지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유엔에 공식 요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중·일 3국이 주장하고 있는 대륙붕 경계가 겹쳐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 이처럼 최근 동중국해를 둘러싼 한·중·일 3국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영산대 법학과 정갑용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

문1) 먼저, 한·중·일 3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동중국해 

대륙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문2) 우리 정부가 한반도 대륙붕 경계를 오키나와 해구까지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유엔에 요청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입니까? 

문3) 유엔의 대륙붕한계위원회 측이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인정받게 되는 건가요? 어떤 점이 유리한 지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남은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문4) 일본은 한반도 대륙붕을 오키나와 해구까지 연장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일본이 반발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5) 일본은 최근 남태평양의 오키노토리시마를 대륙붕의 

기점이라고 우기면서 대륙붕 확장을 시도하다 중국과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최근 동중국해를 둘러싼 3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동중국해가 지정학상으로나 자원 확보 문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인가요? 

문6) 그런데 이번 동중국해 대륙붕 문제에 대해 한국과 중국이 

공조하는 양상이거든요. 우리 정부도 이를 확인했고요. 중국과 공조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어설픈 공조가 일본 배제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7) 독도와 이어도 문제에 이어 이번 대륙붕 확장, 그리고 일본 

정부가 국유화하겠다는 센카쿠 문제까지 동북아시아 3국의 해상 영토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양상인데요. 영토·영유권 문제는 계속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8) 일각에선 외교 갈등을 감수하고라도 대륙붕을 우리 해역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외교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지금까지 영산대 법학과 정갑용 교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