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012.6.15)권도엽 장관 "해양부문 지원 강화"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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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폐지 쉽지 않다..분양가 상한제는 원칙적 폐지"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앞으로 해양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지난 16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들과의 북한산 산행 간담회에서 "독도와 이어도 등 우리 영토를 탐내는 주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해양주권을 더 강하게 챙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해양산업을 통한 인력창출과 산업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여수엑스포는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나가는 발판이자 기회"라면서 초기 부진했던 관람객 수가 조만간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다.

권 장관은 올해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해외건설 목표 달성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중남미 시장 등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다"며 중남미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성장 모델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가계 부채가 심각해 DTI 폐지는 쉽지 않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지만 특별한 경우만 하는 쪽으로 새 법안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조만간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또 국회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완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에 대한 관련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주면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와 함께 "외부 요인과 함께 내수 침체가 우려된다"면서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