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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중국의 일대일로, 남아시아에 미친 영향 그리고 그 대가

작성자: 수란자나 테와리

2023.10.15. BBC 뉴스, 싱가포르

파키스탄의 쿤제랍(Khunjerab)은 고지대 사막으로 건조하고 추운 지역입니다. 

우뚝 솟은 산, 깨끗한 빙하, 고산 초원으로 둘러싸인 이 바위 지형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자리해 있습니다.

이 도로를 통과하는 것은 중국과 파키스탄 남서해안의 과다르(Gwadar) 항구를 연결하는 매우 전략적인 도로입니다.

실크로드 루트는 수세기 동안 무역과 여행에 이용되어 왔으며 지난 10년 동안 베이징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야심찬 인프라 프로젝트 중 하나"로 묘사되는 시진핑 주석의 고대 실크로드 재건 비전은 가난한 나라를 개발하고 

중국이 해외 동맹을 맺도록 돕는 과정에서 남아시아 전역의 운송 연결 건설을 예고했습니다.

서방세계는 오랫동안 중국의 움직임을 경계해 왔습니다. 이러한 투자가 실제로 남중국해, 아라비아해, 아프리카를 거쳐 

중국의 해군 기지가 될 일련의 항구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부인했습니다.

현재까지 세계 인구의 약 75%, 세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45개 이상의 국가가 BRI에 가입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프로젝트는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CPEC)입니다. 

처음에는 파키스탄의 이 외진 험준한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 철도 및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600억 달러(81조 3,000억 원)가 약속되었습니다.

최종 계획은 중앙아시아와 중동의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을 중국 서부로 직접 연결하여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주변의 긴 해상 항로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의 이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중국에게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는 오랜 라이벌인 인도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고, 

아프가니스탄과 그곳에 매장될 가능성이 있는 희토류로 가는 관문을 제공하고, 불안정한 신장 지역과 다공성 국경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패와 지연

진전이 있었지만 다른 많은 BRI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파키스탄 경제 회랑(CPEC)은 부패, 지연 및 환경 및 보안 문제를 포함한 기타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주력시설로 자리잡을 과다르항은 화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흔적 없이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중 대부분은 파키스탄 자체의 경제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올해 초 높은 인플레이션, 낮은 성장, 통화 약세 등으로 인해 디폴트 위기에 놓였습니다. 

기업들이 원자재나 전기를 감당할 수 없어 섬유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공장이 폐쇄되는 동안, 

공무원들은 파키스탄 경제 회랑(CPEC)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수입 비용을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월 3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파키스탄의 대외채무는 여전히 1,000억 달러에 달하며, 그 중 3분의 1은 중국에 지고 있는 빚입니다.

그리고 이런 곤경에 처한 나라는 파키스탄 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일대일로(BRI) 계획 시행 이후 많은 개발도상국의 최대 채권국이자 중요한 투자 원천이 되었으며, 

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파키스탄 이웃 국가들은 이제 BRI가 발전함에 따라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는 2013년 이후 일대일로(BRI) 프로젝트의 옵션을 다양화하고 경제 현대화를 위해 

꼭 필요한 수입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습니다"라고 델리의 사회경제발전센터의 

외교 정책 및 안보 연구 연구원인 콘스탄티노 자비에르(Constantino Xavier)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래는 더 불투명해져 보입니다. 네팔에서는 중국이 정치 문제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중국이 지속 불가능한 인프라 투자를 주권을 침해하는 장기 임대로 전환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중국이 약속한 보조금은 사실상 고리 대출임이 분명하다 싶게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규정대로 운영

중국은 이들 국가를 지원하는 방식도 변화시켰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22개국 

구제금융에 2400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이번 연구의 저자 중 한 명인 카르멘 라인하트(Carmen Reinhart)는

"베이징은 궁극적으로 자국 은행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위험한 국제 구제 금융 사업에 뛰어들게 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부채를 거의 탕감하지 않으며, 얼마나 많은 돈을 어떤 조건으로 빌려줬는지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둘 이상의 국제 대출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부채 구조 조정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외환보유액이 고갈된 후 대규모 사회 불안과 정치적 격변을 겪었던 스리랑카와 같은 경우 국가들이 이자를 갚으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 이자 지불에 도움이 될 경제 성장이 제한됩니다. 

우선 빚부터 갚으라고 합니다. 돈이 더 이상 유입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기 시작하고 인플레이션이 급상승하며 식량이나 연료와 같은 

중요한 수입품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중국은 긴급 대출을 제공하고 지불 기한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부채가 있는 정부가 채권국에 주요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화한 아이디어인 '부채 함정 외교'에 

참여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그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스리랑카, 중국과 항구 계약 체결

전문가들은 중국 은행이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국내 부동산 회사에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 대출로 인해 중국 입장에서 얻는 이득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이들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대출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라고 

에이드 데이터(Aid Data) 분석가 아나 히로가시(Ana Hirogashi)는 말합니다. 

그녀는 대출에 대한 투명성이 문제라고 덧붙였지만, 스리랑카에서와 마찬가지로 결국 베이징도 그 문제에 부딪히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스리랑카는 부채 구조를 조정하고 IMF의 29억 달러 구제금융 패키지 승인을 위한 길을 닦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채권국인 중국 및 인도와 거래를 체결했습니다.

스리랑카, 경제적 난관을 극복을 위한 구제금융 확보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중국은 그렇게 열악한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들과 묶여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분석가들은 중국이 정말로 파키스탄 개발을 원했다면 과다르에 투자하기보다는 카라치 항구 확장을 도왔을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인 메이아 나우웬스(Meia Nouwens)는 "중국 투자에는 기회주의와 정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수혜국 정부와 함께 양국의 정치적 관계 개선을 노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중국은 개발 도상국을 지원하고 그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국가인 남반구(지구 북반구에 위치한 국가들과 비교하여 빈곤국들이 

더 많은 특징을 가짐)의 리더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를 사례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중국의 거래는 상업 대출 기관에 비해 조건이 적고, 승인 시간도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다국적 대출기관은 시간을 들여 원조 약속에 사회적, 환경적 요소를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반구의 많은 지도자들은 선거 주기에 맞춰 싸우고 있으며 최소한의 정책 조건으로 빠르게 완료할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라고 히로가시는 말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

성공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없었다면 건설되지 않았을 인프라가 남아시아를 포함한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전망을 계속해서 향상시킬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중국의 일대일로(BRI)는 남아시아의 성장과 발전에 박차를 가해 인도와 기타 국가들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더 좋고 빠른 방법을 찾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지경학적 경쟁을 위한 열린 공간이 되었으며, 이제 중국과 인도는 물론 일본이나 유럽연합 같은 다른 

행위자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자비에르 씨가 덧붙입니다.

인도-유럽 통로가 중국의 일대일로와 경쟁할 수 있을까, 미국 리더십과 경쟁할 새로운 블록이 등장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지난해 G7은 중-저소득 국가의 인프라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G20 정상회담과 함께 인도-중동-유럽 경제 회랑(IMEC)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회랑은 무역 회랑을 통해 인도를 여러 걸프 국가 및 중동 및 유럽의 다른 국가와 연결하려 합니다. 

미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그러한 통로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비에르 씨는 "중국은 남아시아 국가 전반에 걸쳐 확고한 경제 및 정치 행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세계 질서에 또 다른 변화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성장 모델을 내부 소비로 전환하고 남아시아에 배치할 수 있는 자본이 줄어들면서 이 지역 국가들은

이제 (중국을 넘어) 인도, 일본, 미국, 유럽 연합 및 기타 전통적인 파트너로 균형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합니다. 스리랑카는 금융 디폴트 이후 중국이 큰 타격을 입은 곳"이라고 자비에르는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