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Asian Times] 중국-아세안 긴장: 한국 보고서, 남중국해 분쟁 촉발의 6가지 요인 지적 > 언론 속 이어도

• 목록
• 답변

중국-아세안 긴장: 한국 보고서, 남중국해 분쟁 촉발의 6가지 요인 지적 

EurAsian Times, 프라카시 난다(Prakash Nanda) 보도, 2023.12.13 

최근 필리핀과 중국 해상 선박 간의 충돌이 증가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지역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 개념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지역 정치 전문가들은 아세안 지역 포럼(ARF)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와 같은 아세안 중심의 기구가 논의를 위한 중요한 포럼이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유럽연합(EU)과 같은 집행 메커니즘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아세안 회원국들 사이에는 중국의 증가하는 공격성과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큽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이 각자의 이익에 대해 가장 큰 도전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을 기회(주로 경제적)와 도전(특히 보안 측면에서)의 다양한 정도로 간주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의 합의 기반 모델은 한 회원국의 반대로 전체 과정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중국은 2002년부터 20년 동안 행동 규범 협상에서 이러한 한계를 이용해왔습니다. 

아메리칸 대학교의 국제관계학 석좌교수이자 '아세안과 지역 질서: 동남아시아의 보안 공동체 재검토'의 저자인 아미타브 아차리아는 아세안 중심성이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아세안은 가장 성공적인 지역 기구입니다. 

둘째, 아세안은 지역 기관의 구축 블록입니다. 

셋째, 아세안은 다자간 대화를 조직할 수 있는 소집력과 신뢰성을 가진 유일한 중립적 중개자입니다. 

아차리아에 따르면, 아세안 중심성은 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증가하는 경쟁으로 인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지역에 '지정학의 회귀'를 의미하며 아세안의 자율성을 감소시킵니다. 

지역 구조에 대한 대국들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아세안은 남중국해 분쟁을 포함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세안 방식'이라고 불리는 비공식적이고 합의 기반의 접근 방식은 종종 갈등을 덮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아세안 회원국들은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외부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재판소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태국-캄보디아 영토 분쟁에 성공적으로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중국과 같은 비회원국이 관련된 분쟁이나 불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필리핀과의 영토 분쟁과 관련하여 세계 기구의 판결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필리핀과 중국 간의 긴장은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과 필리핀 순찰선 사이의 거의 충돌로 인해 고조되었습니다.

중국은 국제법의 해양에 관한 협약(UNCLOS)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 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지위와 그 안에서 허용되는 활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아세안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영유권 주장과 행동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CLOS)의 합법성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조약이 반폐쇄해에 대한 영토 주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활동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했습니다. 

또한, 중국 조종사와 해군 승무원들의 타이완 해협에서의 행동도 중국의 영토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회색지대' 전술(무장 충돌에 이르지 않지만 정상적인 외교, 경제 및 기타 활동을 넘어서는 강압적인 행동)을 사용하여 

전략적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해안경비대(CCG)와 그들의 어업 민병대(또한 '해상 민병대' 및 '중국의 제3 해군'으로 불림)를 

통해 소국들을 압박하고 해양 공간의 이용을 방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중국해에서의 전략적 목표뿐만 아니라 중국의 해상 회색지대 작전은 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미국의 감시 작전과  

동중국해의 센카쿠/다오위다오 제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겨냥하고 있다고도 보고되었습니다.

중국의 2021년 해안경비법은 중국이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외국 선박과 외국 어선에 대해 해안경비대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에는 센카쿠/다오위다오 제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색지대 사건들이 특히 '비군사' 선박이 군사 선박과 충돌할 때 고조될 위험이 높다는 것이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PCG)는 중국이 두 척의 선박을 미행하고 괴롭히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2023년 7월, 아세안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행동 규범(Code of Conduct, CoC)에 대한 협상을 새로운 지침에 합의하며 재개했습니다.  

이 행동 규범은 항행 및 비행의 자유를 재확인하고 당사자들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약속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면에서는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 행동 규범에 대한 현재의 입장 차이는 중국과 아세안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중국해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이해관계를 가진 아세안 회원국 10개국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리적 범위, 허용되는 해양 활동의 범위, 분쟁 격화 관리 및 자제 촉진 조치, 다양한 지역 강대국의 역할,  

그리고 이 행동 규범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장하는 당사자들은 이미 점유하고 있는 섬, 암초, 모래톱에 새로운 구조물을 건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행동 규범은 당사자들이 남중국해에서 새로운 무인 지역을 점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서울 소재 아시아-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가 지적하는 지역 불안정에 기여하는 여섯 가지 주요 요인들에 대해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된 현재의 상황과 이 지역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기반을 둔 아시아-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지역의 불안정성에 기여하는 여섯 가지 주요 요인들이 확인되었습니다.

① 회색지대 사건 증가: 비군사 선박 간의 해상에서의 폭력적인 만남을 포함한 회색지대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개방적인 충돌에 이르지 않지만 평시 규범을 넘어서는 행동들을 포함합니다.

② 해양법의 다양한 해석: 해양에 관한 법률, 특히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중국은 특히 관할 구역 결정과 항행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UNCLOS의 선택적 해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③ 조약 불이행으로 인한 주권자 면책: 조약과 공식적인 협정의 집행이 어려움으로 인해 관련 행위자들에게 일종의 주권자 면책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④ 주요 강대국의 경쟁: 주요 강대국들 간의 경쟁이 작은 지역 강대국들이 직면한 해상 도전을 가리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⑤ 군사 및 기술 자산 증가: 지역 강대국들의 군사 및 기술 능력 증가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상 및 상공 공간이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⑥ 제한된 해양 영역 인식: 지역 행위자들 사이에 해양 보안 위협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개발하는 데 있어 제한된 해양 영역 인식이 존재합니다.

이 보고서는 현재의 해상 행동 규범과 신뢰 구축 조치(CSBM)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와 같은 지역에서 비군사 행위자와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을 규제하는 데 주요한 한계가 있다고 명확히 밝힙니다. 

이러한 한계는 해상 분쟁과 긴장의 효과적인 관리 및 해결을 방해합니다.

중국 해군 선박과 해안경비대의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및 미국 선박에 대한 공격적인 활동은 중국 국내법에 의해 지시되지만, 

종종 지역 행동 규범과 국제 협약인 UNCLOS와 같은 조약들을 위반합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UNCLOS의 선택적 해석이나 글로벌 및 지역 협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정당화됩니다. 

1년 간의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이 보고서는 지역 행위자들이 기존 위험 감소 조치와 신뢰 및 보안 구축 조치(CSBM)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정보 공유, 데이터 통합 및 더 큰 해양 영역 인식은 인도-태평양 국가들 사이에서 항해 신뢰 및 보안 구축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바람직한 분야로 권장됩니다.

저자이자 베테랑 저널리스트인 프라카시 난다(Prakash Nanda)는 EurAsian Times의 편집위원회 의장으로, 거의 30년 동안 정치, 외교 정책 및 전략 문제에 대해 논평해 왔습니다. 

인도 역사 연구위원회의 전 국가 연구원이자 서울 평화상 장학금 수상자인 그는 평화 및 갈등 연구소의 우수 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prakash.nanda@hotmail.com

※ EurAsian Times는 주로 남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중동 및 유라시아 지역에 관한 뉴스와 편집 기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온라인 뉴스 플랫폼입니다. 

이 매체는 프라카시 난다(Prakash Nanda)가 설립하였으며, 그는 인도 정치, 외교 정책, 전략 문제에 대해 30년 가까이 평론해 온 베테랑 저널리스트이자 편집장입니다. 

또한 인도 공과대학(IIT) 출신의 비노드 먼시(Vinod Munshi)와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광고 및 저널리즘,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은 니틴 J 티쿠(Nitin J Ticku)도 창립 멤버입니다. 

EurAsian Times의 본사는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