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2012.7.9)[사설] 동중국해 대륙붕 연장 정교하게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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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도 남쪽 한·일공동개발구역(JDZ·7광구) 내 1만 9000㎢ 수역의 대륙붕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대내외적인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올해 안에 200해리 바깥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까지 ‘자연적으로’ 뻗어 나간 이 동중국해 대륙붕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공식 문서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하기로 했다. 동중국해 대륙붕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돼 ‘아시아의 페르시아 만’으로 불리는 곳이다. 한·중·일 3국의 이해가 맞물려 국제법적으로 경계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다.
정부는 2009년에도 대륙붕 연장 관련 ‘예비정보’를 CLCS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정식 문서를 내기로 한 것은 날로 첨예화되는 해양영토경쟁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평가할 만하다. 앞으로 대륙붕 쟁탈전은 한층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예상대로 한국의 대륙붕안(案)에 강하게 반발한다. 반면 중국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한국과 보조를 맞춰 대륙붕 연장을 확인받은 후 협상을 벌일 것이란 지적이다. \r\n중국은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해양대국화의 야심을 노골화하고 있다. 중국의 의도는 아무리 경계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국과의 공동보조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국익을 위해서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도 서슴지 않는 것이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이다.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고구려 심지어 발해의 역사까지 자국의 역사에 편입시키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고 중국이다. 그런 만큼 더욱더 철저한 현장탐사에 기초한 과학적 자료와 정치한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해양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을 제고하는 일에도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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