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는 중국 관할 해역에 있다. 감시선과 항공기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된다.” 지난 3일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장관급)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을 앞두고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외교통상부 등 정부 당국도 이 발언의 진위와 경위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에 확인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발언 경위를 떠나서 중국 고위 관계자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그만큼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야욕이 크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어도는 영토분쟁 대상이 아니다”며 관할권 논란을 일축하고 있지만, 중국의 억지 주장도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1. 이어도란 이어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인 마라도(제주도 남쪽 11㎞)에서 남서쪽으로 149㎞ 떨어진 곳에 있는 수중 암초(暗礁)로 해저광구 제4광구에 있는 대륙붕의 일부이다. 면적은 50m 등수심선을 기준으로 약 2㎢(동서 약 1.4㎞, 남북 약 1.8㎞)다. 이어도는 평소 바다의 평균 해수면보다 4.6m 아래에 잠겨 있어 볼 수 없지만, 파도가 칠 때 종종 모습을 드러낸다. 따라서 ‘파랑도(波浪島)’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국의 위산다오(余山島)에서 287㎞,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도리시마(鳥島)에서 276㎞ 떨어져 있어 직선거리는 우리나라가 가장 가깝다. 이어도는 오래전부터 제주도의 전설 속에 등장했고, 과거 지도 및 사료에서도 한국 영토로 표시돼 있다. 한국은 1990년 이곳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다.
2. 이어도 분쟁 재발 현황앞서 지난 3일 류츠구이 국장의 발언이 뒤늦게 한국에 알려지자, 외교부는 중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중국 측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일 이어도의 관할권 논란과 관련해 중국 쪽에 해양경계선 획정을 통해 해결하자고 중국 측에 제안했고 중국도 이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도 논란에 대한 국내 여론이 확산되자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같은 날 “쑤옌자오(蘇巖礁·이어도의 중국 명칭)는 중국과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위치해 있다”며 “중국과 한국은 쑤옌자오를 영토로 여기지 않으므로 영토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통 인식을 갖고 있다. 쑤옌자오 문제는 쌍방이 담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이 갑작스레 이어도 관할 문제를 공론화하게 된 배경에는 제주에 설치 중인 해군기지에 대한 견제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3. 중국의 도발사중국 정부는 1990년대부터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간헐적으로 주장해왔다. 특히 중국은 정부가 2003년 6월에 준공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아직 EEZ 경계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어도에 인공구조물을 세운 게 문제라는 것이다. 중국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EEZ 경계 획정 시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던 2000년, 2002년 두 차례 항의를 했으며 2005년에는 해양감시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감시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후에도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며 해양 분쟁지역화하려는 야심을 드러내왔다.
4. 중국이 탐내는 이유는당연히 해양 자원에 대한 욕심 때문이다. 중국의 연해는 최근 들어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해역을 늘려 그만큼 어민들이 더 많은 지역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것 외에는 군사적인 이유가 꼽히고 있다.
최근 우리와 미국의 공동 해상 군사훈련이 잦은데 서해에 자신들의 해역을 넓혀 이를 막아보자는 속셈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어도 해역을 전초기지 삼아 올해 첫 실전배치되는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바랴크호 등
강력해진 국력을 과시하고 해양 지배권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어도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문제가 외교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한중관계에 대해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국면전환용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5. 한국 관할이라는 근거는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EEZ가 겹치는 해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어도가 위치한 해역은 앞서 1952년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을 선언한 평화선 선포수역 내에 있어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에 속했었다. 또 1970년에 제정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상의 해저광구 중 제4 광구에 위치한 우리나라 대륙붕의 일부이기도 하다.
또 한국의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80해리) 떨어진 반면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퉁다오(童島)로부터의 거리는 247㎞(133해리)에 이른다. EEZ가 겹치는 해역은 협상을 통해 경계선을 획정할 필요가 있지만 이어도 해역은 한국에서 훨씬 가깝다. 양국이 EEZ 경계선을 획정하더라도 이어도 수역은 한국 관할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은 지난 2003년부터 8년에 걸친
공사 끝에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가동하며 실효적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6. 中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은정부는 ‘이어도는 중국 관할’이라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12일 장신썬(張森)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공식 항의하고 “이어도 관할권은 한국에 있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또 ‘협상을 통해 이어도 관할권 문제를 담판짓자’는 중국의 제안에 대해서도 찬성한다. 하지만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양국은 EEZ 경계 획정을 위해 지금까지 16차례 협의를 했지만 아직 경계선을 정하는 기준과 원칙에도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이어도 관할권은 협상을 통해 쟁취하기보다는 중국과의 신뢰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7. 지정학적 중요성·경제적 가치는이어도는 얼핏 보면 쓸모없는 암초에 불과하겠지만, 한·중·일 3국에 의해 형성되는 해역에 자리하고 있어 지정학적,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제주대학교가 지난 2009년 4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어도가 속한 250해구에서 참조기, 갈치, 물천구, 붕장어 등 14종의 어류가 채집됐다.
우리나라 총 수출입 물량의 90% 정도가 이어도 남쪽 해상을 통과하며 특히 천연
가스와 석유 수입량의 99% 이상이 이어도 해역을 통과한다. 또 이어도는 현재 총 12개 대륙붕 광구 중 4광구 내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 1969~2005년 진행된 4광구 자원탐사에서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는 지점이 3곳 발견됐다. 특히 이어도 주변에는 천연가스 72억t, 원유 1000억배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950~2008년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의 54%(26개)가 이어도 반경 150㎞를 통과했고 약 10시간 뒤 남해안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져 이어도는 태풍 관측에도 유리한 지점이다.
8. 해양과학기지는 어떤 곳인가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수중 암초지대인 이어도에 해양 구조물을 설치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종합해양과학기지로 활용하는 한편, 서해 남부 해역의 해양 및 기상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해양·기상·어장 예보의 적중률을 높이며 지구 환경문제 및 해상
교통안전, 해난재해 방지에 필요한 핵심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건립됐다.
과학기지는 이어도 봉우리에서 남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높이는 76m로 40m는 바다에 잠겨 있다. 과학기지는 최첨단 해양·기상·환경 관측체계를 갖추고 해양 및 기상예보, 어장예보, 지구환경문제 및 해상교통안전, 연안재해방지와 기후변화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제공하는 최첨단 종합과학기지다.
국토해양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이 기지 운영 및 유지
관리를 맡고 있다. 무궁화위성통신을 이용해 기온과 풍향·풍속, 파랑 등 정상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송신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9.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 건설 필요성은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으로 더욱 명확해졌다. 류츠구이 국장은 최근 이어도에 대해 “항공기와 함정을 통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동해함대가 있는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서 이어도까지 18시간(398㎞)이 걸리다. 반면 현재 해군작전사령부가 있는 부산에서 함대가 출발하면 21~23시간(507㎞)이나 걸린다.
따라서 이어도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해군기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잠수함 전단을 비롯해 대형 구축함 등이 7~8시간(176㎞)이면 이어도에 도달할 수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제주 해군기지는 남방항로 보호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도 수행할 수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 해 우리 선박) 50만척이 다니는 남방항로를 그냥 둘 수는 없다”며 제주 해군기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0. EEZ에 대한 국제적 관례는한국과 중국 모두 이어도 관할권 문제를 양측의 EEZ 획정 문제로 보고 있다. 실제 양국은 1996년부터 16차례나 EEZ 경계획정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계속되는 협상결렬과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은 이 수역 획정 문제를 놓고 얼마나 양측의 견해가 다른지를 잘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EZ가 중복되는 당사국들 간 협상에서는 양국 연안의 중간선을 적용하는 것이
국제법상 관례다. 또 이런 관례대로 EEZ를 획정할 경우 이어도 해역은 한국의 수역에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 관례에 따라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경계로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국 측은 대륙붕 퇴적물과 중국의 긴 해안선 등을 감안해 이어도가 중국 수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EEZ 경계를 이어도 동쪽에 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선호·박영수·박영출·박준희기자 shpark@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