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2012.03.26 ) [한·중 정상회담] 탈북자·이어도 문제… 中, 다소 진전된 모습 보였다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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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간의 26일 정상회담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비롯해 양국 간에 긴급하게 논의될 주요 현안들이 총망라됐다.

후 주석이 각종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특히 북한에 대해 로켓 발사를 포기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북한은 광명성 3호 발사 포기하고 민생에 집중하라”=후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먼저 “여러 차례 북한과 접촉해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중국이 북한 지도부에 “발사를 강행할 경우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리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했음을 시사한다.

중국이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때 보였던 ‘일방적인 북한 편들기’ 입장을 이처럼 바꾼 것은 광명성 3호가 남한과 미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의 안보에도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핵무기 개발용’이라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견해를 중국도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두 정상이 북한의 로켓 발사가 한반도 평화와 북핵 6자회담 재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후 주석은 앞으로 한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반도 안정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탈북자 북송 둘러싼 한·중 갈등 봉합 국면=중국 내 탈북자 북송에 관한 후 주석의 언급은 중국 국내법과 국제법 기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초부터 거듭 “국경을 넘은 외국인은 국내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천명해 온 중국의 입장이 훨씬 부드러워졌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을 거론하며 “한국의 입장과 우려를 고려하겠다”고 한 만큼 체포된 탈북자를 무조건 강제 북송하는 지금까지의 처리 방식이 다소 바뀔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 문제를 유엔인권이사회(UNHRC)로 가져갈 정도로 중국에 대해 “북송하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했던 우리 정부의 메시지에 대한 답으로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후 주석 발언이 ‘외교적 수사(修辭)’에 불과하며 민감한 사안을 피해 가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이어도 갈등은 EEZ 협상으로=두 정상이 이어도를 둘러싼 양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상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한 것은 진전이라 할 만하다. 그동안 한·중은 이어도를 포함한 남쪽 해상에서 서로 EEZ를 주장하며 경계획정 협상 자체를 피해 왔다. 이번 회담으로 양국 외교 당국이 조만간 EEZ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 급한 중국 vs 느긋한 한국=후 주석이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인 의제가 바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었다. 중국은 이른 시일 내에 FTA를 타결시켜 더 많은 중국산 제품을 수출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하지만 한·미 FTA로 국내에서 한 차례 홍역을 겪은 우리 정부는 비교적 느긋하게 협상 문안과 전략을 가다듬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후 주석에게 5월까지 공식 협상 개시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