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중국해 대륙붕’ 공식입장 낸다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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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중·일 관할권 논쟁이 벌어진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에 대한 공식입장을 올해 안으로 유엔에 제출키로 했다.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한 이어도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천연자원 확보를 놓고 3국간 갈등이 다시 표출될지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3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정식문서를 제출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작성 중에 있다”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유엔에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말쯤 제출될 정부의 정식문서는 기존 입장대로 ‘한반도에서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이 동중국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갔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2009년 5월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대륙붕 경계정보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에 따라 정식문서가 아닌 예비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했다.

당시 중국은 예비정보에서 한국과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이어도에 대해 자국의 대륙붕이 연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일본과 관할권 분쟁을 겪는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도 오키나와 해구까지 연장해 논란을 불렀다. 일본은 오키나와 해구에 훨씬 못 미치는 중국, 한국과의 중간선(양국 해안선에서 같은 거리)을 대륙붕 경계로 삼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일본도 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한 정식 문서를 낼 것으로 보여 2009년 관할권 분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동중국해는 수산자원은 물론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자원도 풍부해 한·중·일이 자국에 유리하게 대륙붕을 획정하기 위한 외교전이 치열한 곳이다.



한·중 간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 갈등은 상징적으로 이어도 문제로 표출되고 있다. 이어도는 꼭대기가 수면 약 4.6m 아래 잠긴 수중 암초로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는 해역에 있다. 이어도는 제주도 남단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 떨어져 한국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다. 중국의 퉁다오에서는 247㎞, 일본 도리시마에서는 276㎞ 떨어져 있다.

정부는 2003년 6월 이어도에 헬리콥터 착륙장과 첨단 관측장비를 갖춘 철골 구조물로 된 과학기지를 지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어도를 ‘쑤옌자오(蘇岩礁)’라는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

정부 당국자는 “대륙붕 경계 획정의 최종 해결은 양국 간 해양경계 획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정부는 최대한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1/7/3-경향신문-전병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