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 국감 "우리땅 독도-이어도, 수호 시급하다"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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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 국감 "우리땅 독도-이어도, 수호 시급하다"



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양경찰청·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한국해양수산연수원·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토해양위 국감에서는 감사 시작부터 독도와 관련한 질책이 이어졌다.

현재 독도를 경비하고 있는 해양경찰은 동해지방청 대형함정 2척을 상시배치해 영해경비임무를 수행중이고, 경찰은 독도육상경비와 레이터기지를 운용하고 있다. 해군은 울릉도 레이더기지 운용 및 항공기를 이용한 독도해역초계활동을 하는 등 해양경찰-경찰-해군의 지휘체계가 제각각이라 수발상황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독도 및 독도해역의 경비책임과 지휘체계가 경찰-해경-해군이 서로
다른 반면, 일본은 '해상보안청'으로 통합해 정찰-감시 업무를 수행도록 일원화 돼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무소속 이인제 의원은 "독도에 주민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독도 경찰 수호라는 것은 땅을 지키고 땅에 사람을 지킬뿐만 아니라 해양주권까지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일본 자민당 같은 넋나간 의원들까지 독도를 거론하는 등 앞으로도 이런 단체가 상륙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우리땅을 지키는 경비 함정과 경찰은 일체가 일치가 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도 "최근 5년간 일본 순시선의 독도해역 출현이 532회, 이어도 해역에 출현한 중국 관공선은 올해만 16회 등 2006년 대비 8배나 증가한 추세"라며 "지휘체계 일원화로 우리땅 '독도', '이어도' 수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10/4-시사뉴스라인-백현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