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EZ 선포 15주년..해양영토 중요성 커져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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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인근 중국과 일본 사이의 해상 영토를 나누는 기준인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한 지 10일로 15년째가 된다.

그러나 끊임없이 해상 영토를 확장하려는 중국 그리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 동북아 지역"이라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한다.

지난달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타적경제수역 한·중·일 충돌 여전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로부터 200해리(1해리=1.852㎞) 범위 내에서 연안국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이다.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은 "1996년 9월 10일 유엔 해양법 협약을 발표한 이후 우리나라의 해상 영토가 기존 12해리에서 200해리로 늘었다"며 "우리나라 땅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거대한 면적"이라고 9일 말했다.

문제는 한국과 중국, 일본간에 이 경계에 대한 협의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이는 국가 영해 간의 거리가 400해리를 넘는 곳이 없어 서로 겹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과 1996년 이후 14차례에 걸쳐 경계획정 회담을 진행했지만 중국은 아직까지도 200해리를 기준선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경계 획정을 하지 못한 채 잠정적으로만 해상구역을 서로 나눈 상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중국에게 중간선으로 경계를 정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중국은 자기들이 대륙도 크고 해안선도 긴데 똑같이 나눌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중국과는 마라도에서 149㎞ 떨어진 이어도가 큰 골칫덩어리다. 유엔 해양법 협약상 중첩수역에 해당하기 떄문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어도에 최근 중국이 경비를 강화해 우리도 하루에 3천t급 경비함 1척을 보내 순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이어도 문제가 독도 문제만큼 큰 외교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2012년까지 제주도에 지방해양경찰청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일본과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 EEZ 경계선을 독도와 일본 오키섬의 중간쯤에 긋자고 요구했지만, 일본은 독도를 포함시켜 EEZ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2009년부터 작년까지 순시선을 3~4일에 한 차례씩 무려 180여차례 독도 영해쪽에 보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까지 6차례 한·일 경비함정이 대치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며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독도에 군사력 배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원분쟁 문제로 비화..평화적 협상 필요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잠재적인 석유자원 매장지 7광구에 얽힌 갈등도 풀리지 않는 숙제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영해임을 선포했지만 일본이 오키나와에 인접해있는 대륙붕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외교분쟁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양국은 2028년까지 50년간 공동개발을 하기로 협정을 맺었지만 25년 전 양국이 경제적 효과가 없다며 철수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평화적 수단으로 EEZ 및 외교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군사전문가 신재호씨는 "제주도 남방 해역과 독도 문제를 최대한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해 치밀한 외교적, 국제법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7광구도 언젠가 대규모 유전이 발견될 수도 있는데 이때를 대비해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충고했다.

각국의 군사력 증강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중국의 경우 해양굴기(海洋<山+屈>起)ㆍ바다에서 일어선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최근 상하이의 대규모 조선소에서 6만t급 항공모함 2척을 건조 중이다.

이에 대해 모강인 청장은 "EEZ 문제는 해양주권 뿐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중대한 해결 과제"라며"내년까지 대형함정 33척, 항공기를 23대로 늘려 주변 국가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1/9/9-연합뉴스-최정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