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이어도에 대한 日·中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라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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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극우파 국회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제주 남쪽 이어도 남서쪽 0.8㎞ 해역에서 침몰한 석탄벌크선 인양작업을 하던 대한민국 예인선과 바지선에 중국 관공선(官公船)이 지난달 13일과 지난 2, 5일 접근해 중국 영해라며 작업중단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과 해양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발 행위다. 정부는 이어도 해역에 경비함을 상주시켜 접근을 막고 있으나, 두 사례는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억지 주장이 강도를 높여갈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인 것으로 판단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동해와 제주 남부 해역은 해양 자원이 풍부하고 해상 무역로의 요충지이며,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사활적(死活的) 지역이다. 주요2개국(G2)으로 부상한 중국의 패권주의와 일본 내부 극우세력들의 자폐적 국가주의가 어처구니없는 팽창주의적 망동(妄動)을 낳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일본의 극우의원 4명이 다음달 1일 울릉도를 방문해 독도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데 대해 "현재로선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오지 않는 게 좋겠다고 통보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다고 한다. 신변안전과 같은 소극적 자제 권유에 그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 원칙과 국내법에 따라 입국 불허 방침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끝내 입국을 시도하면 출입국관리법에 입각해 불허·추방하는 게 대한민국 공권력의 추상같은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입국 불허를 '노이즈 마케팅 이벤트'로 악용하려는 데 대해 분명한 근거와 논리로 제압해야 한다.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언어도단이다. 서귀포해경의 경비함이 출동하자 중국 관공선이 돌아가긴 했으나, 중국은 이어도를 쑤옌자오(蘇巖礁)라 부르며 계속 시비를 걸 기세다. 마라도에서 149㎞, 일본 도리시마(鳥島)에서 276㎞, 중국 퉁다오(童島)에서 247㎞ 떨어진 이어도는 '무인도나 암초는 가장 가까운 유인도에 귀속한다'는 국제해양법 원칙에 따라 당연히 대한민국령(領)이다. 이에 따라 2003년 6월10일 정부는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준공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정부는 독도와 이어도 문제를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독도 논란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고, 일본 내 양심적 세력과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 독도 논란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일본 제국주의의 불법무도한 침탈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려 일본 극우파를 부끄럽게 해야 한다.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이어도를 비롯한 제주 남부해역에 대해서는 외교적 대응은 물론 유사시에 대비해 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물리적 대비도 필요하다.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극소수 종북좌파 세력의 방해 책동도 단호히 다스려야 한다. 주권 수호에 여야, 이념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국민·정부·정치권이 똘똘 단합해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단호하지 않으면 안된다.

2011/7/27-문화일보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