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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센카쿠 열도' 영토 주장…한·중 분노

일본 '2010 방위백서' 발표, 외교 마찰 예상



일본정부는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주장한 2010 방위백서를 10일 발표했다. 일본이 다시 독도문제를 들고 나옴에 따라 한일간 외교적인 마찰이 예상된다.

일본은 당초 7월30일 방위백서를 내려고 했으나 간 나오토 총리의 한국강제병합 사죄담화를 앞둔 상황에서 발표를 미뤘다.

결국 지난 달 일본 총리의 담화는 영토야욕의 발톱을 숨기고 나온 의미없는 사죄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은 7월 말 기자회견에서 독도영유권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 국가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통상부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발표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은 1904년 2월 한일의정서, 같은 해 8월 한일협정서 체결을 강요해 대한제국의 손발을 묶었다.

이어 1905년 1월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시마네 현 오키도 소관으로 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이를 근거로 독도영유권 주장을 해왔고, 2005년부터는 방위백서에 이 같은 주장을 포함했다.

독도 문제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일본은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 열도에서 국내 법을 적용해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구속하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댜오위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로서 일본이 국내법을 적용한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최근 주중 일본 대사를 소환해 강한 어조로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2010/9/10/cbs정치부-최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