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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News] 남중국해의 끓어오르는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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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3회 작성일 24-01-28 19:30

            본문

            Simmering tensions in the South China Sea

            라오스 아세안(ASEAN) 의장국 맡자 남중국해 긴장 고조, 미얀마 폭력 사태 발발


            데이비드 라이징 AP 통신

            2024년 1월 26일, 3:0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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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12일 라오스 도시 루앙프라방 북쪽 메콩강 위에 중국 고속철도를 위한 다리가 보인다. 

            싱가포르 라자라트남 국제대학원의 국방 및 전략 연구소의 무하마드 파이잘은 라오스가 전국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고속철도 노선을 포함한 

            여러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중국 국영 은행에 막대한 빚을 지면서 북쪽의 거대한 이웃 국가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AP 사진/데이비드 라이징) AP 통신
             

            방콕 --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몇몇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끓어오르는 긴장은 이제 정기적으로 직접 대결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3년 전 정권을 장악한 군사 정부에 대항하는 반정부 세력이 내전 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2023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국을 맡는 동안 아세안 최대 국가로서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두 문제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진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아세안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작은 국가 중 하나인 라오스가 순번제 의장국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루앙프라방에서 올해 첫 최고위급 회의를 위해 외무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세안이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략국제연구센터의 전문가인 샤피아 무히바트는 "인도네시아가 의장국 임기를 시작할 때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라오스로 넘어가면서 라오스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진 것 같습니다."

            2021년 2월 군부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아웅산 수지 정부로부터 미얀마를 장악한 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라오스로 구성된 아세안은 평화를 위한 '5개항 합의'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군지도부는 지금까지 이 계획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유엔에 따르면 폭력 사태가 격화되면서 260만 명 이상의 주민이 집을 떠나야 하는 등 인도주의적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미얀마의 이해당사자들과 180회 이상의 '참여'를 약속했지만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아세안의 계획은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 모든 이해 당사자 간의 대화, 아세안 특사의 중재, 아세안 채널을 통한 인도적 지원 제공, 모든 이해 당사자를 만나기 위한 특사의 미얀마 방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라자라트남 국제대학원의 국방 및 전략 연구소의 무하마드 파이잘은 "아세안은 실제로 미얀마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없으며, 미얀마는 아세안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5개항 합의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인도네시아는 특사 공식 사무실을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했으며, 특사직을 맡은 라오스의 베테랑 외교관은 이미 미얀마를 방문해 집권 군사위원회 수장과 다른 고위 관리들을 만났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미얀마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 아세안의 전, 현, 차기 의장국(현재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으로 구성된 트로이카 메커니즘도 구축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라오스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하고 현재 하와이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 센터에서 근무하는 피터 헤이먼드는 이 트로이카가 의장국 임기 동안 라오스에 

            "역량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라오스가 혼자서 해결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1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동남아시아 라디오 팟캐스트에서 "아세안은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만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이 트로이카는 아세안 파트너들이 라오스의 동의를 얻어 특별히 구성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오스가 도움을 찾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스는 군부 점령 이후 미얀마와 국경을 공유하는 최초의 아세안 국가로서 자국의 관점에서 미얀마 사태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파이잘은 말했습니다.
            "라오스는 미얀마 군부와의 국경 안보 협력을 유지하기를 원하며,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에서 권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그는 전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현재 미얀마 군부는 10월에 시작된 세 개의 강력한 민병대의 연합 공세에 밀리고 있으며, 이후 미얀마 전역의 다른 민병대도 합류했습니다.
            중국은 미얀마와의 국경에서 성행하는 마약 거래와 기타 범죄에 대한 중국의 짜증이 커지면서 '삼형제동맹'으로 알려진 초기 조직을 암묵적으로나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라오스의 군부 통치자들에게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라오스는 아세안 국가 중 중국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얀마 분쟁 해결을 위해 중국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파이잘은 말했습니다.

            파이잘은 "군부와 다른 그룹 모두 중국의 지지나 호의를 얻으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도 중국이 미얀마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더 큰 역할을 맡을지는 불분명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운 수로 중 하나인 남중국해 전체에 대한 영유권 주장으로 중국과 해양 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는 모두 이 지역의 섬, 산호초, 해저 자원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침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2012년 중국과 아세안은 남중국해에서의 행동 선언에 합의하여 "이견과 분쟁의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최근 선의의 조짐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영유권 분쟁이 지난해 베이징과 마닐라 사이에서 격화되면서 필리핀의 오랜 조약 동맹국인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대규모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중국 해안 경비대 함정 및 동반 선박이 필리핀 해안 경비대 및 보급선에 군용 레이저와 물대포를 사용하고 분쟁 지역 인근에서 위험한 기동을 감행하자 필리핀은 중국에 대규모 외교적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12월에 중국은 필리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공언했고, 필리핀 관리들은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지원 부족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파이잘은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내륙국인 라오스의 지도력 하에서는 상황이 변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의장국을 맡았던 라오스는 양측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었고, 나중에 관리들이 모두가 똑같이 불행해졌다고 평가하는 타협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인구 740만 명의 라오스는 이후 북쪽의 거대한 이웃 국가인 중국에 점점 더 예속되어 왔으며, 
            전국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고속철도 노선을 비롯한 여러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중국 국영 은행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다고 파이잘은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았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더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것을 유지하면서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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