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정책 전면 재수정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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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정책 전면 재수정 기사입력

일본 오카다 가쓰야 외무대신이 최근 열린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한국의 독도주변 해역 지질조사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정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터무니없고 엉터리 없는 요구가 아닐 수 없으며 최근의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일본땅 표기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이 같은 일본의 억지 주장은 올 들어 벌써 세 번째이며 이제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행사는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개최되는 자연스런 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쯤에서 도대체 한국 정부의 독도 정책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독도에 경비대원과 주민이 사는 실효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키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실상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무대응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는 독도영유권 훼손에 대해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로 정책 기조를 선회했다.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 할 때마다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 정책의 골자다.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정책의 폐기를 의미하고 국제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함께 마련하며 일본 주장에 대한 반박논리를 개발,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설명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됐다.

정부의 정책 선회는 조용한 외교가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막지 못했고 영토주권훼손이 더욱 심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독도영토관리대책반을 설치 외교부, 국토해양부, 동북아역사재단 등 관련 부처와 산하 기관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 대외적 외교 업무는 외교부, 자연보존은 환경부, 문화재 보존은 문화재청, 실질사업은 국토부, 대외 홍보는 동북아역사재단 등으로 기능을 세분화하고 강화했다. 부처마다 고유영역이 있어 어느 한 부처가 모든 업무를 맡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독도 관련 정책은 14개 부처가 공동 담당하고 있다. 현재 민간단체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독도정책은 한마디로 임기응변, 현실회피라는 비판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정부 발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여론과 국민가정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는 측면이다. 따라서 일본 영유권 훼손에 대해 조용한 외교가 지금까지 변하지 않아 화를 자초한 정부의 바뀐 기조가 그대로 적용될지 국민이 지켜봐야 할 것이다.

2010/05/25-경북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