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베트남, 남중국해 영토분쟁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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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의 관광지 개발에 "공동양해 각서 위반"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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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베트남이 오랜 골칫거리인 남중국해 영토분쟁에 다시 휘말릴 조짐이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 4일 자국의 하이난(海南)과 인근의 시사군도(西沙群島, 영어명:파르셀)를 향후 10년 내에 국제적인 관광지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이를 '자국 영토 굳히기' 시도로 받아들이는 베트남이 반발하고 나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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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남단에 있는 남중국해의 군도 가운데 시사군도와 난사군도(南沙群島, 영어명:스프래틀리)는 중국과 베트남은 물론 대만, 필리핀, 브루나이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분쟁지역이다. 남중국해가 국제분쟁지역으로 떠오른 것은 석유 매장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관영 베트남 뉴스는 5일 자국 정부가 파라셀과 스프래틀리 군도에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중국의 계획에 반대한다고 보도했다.
응웬 푸엉 응아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의 그런 행동은 베트남의 주권을 침해할뿐더러 양국 고위급 지도자 간의 공동 양해각서에 배치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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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남중국해의 6천900여개 도서 등을 대상으로 한 환경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무인도에 대한 건축과 벌목, 관광, 그리고 바닷속 산호초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달 31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관련 도서들에 대한 법적 규정 선포 등 다른 당사자들에 의한 모든 행동은 절대적으로 법적 가치를 상실한 처사"라며 파라셀과 스프래틀리에 대한 고유한 주권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일방독주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파라셀 군도는 애초 베트남 수비대가 점유하고 있었으나 중국이 무력을 동원해 1974년부터 강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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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베트남은 2002년 남중국해의 지위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이 부근의 항해 자유권을 보장하기로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합의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최근 스프래틀리 군도 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베트남 어선 두 척을 나포하는 등 지난해에 모두 17척의 어선과 20명의 어부들을 나포·억류했다. 중국은 이 가운데 어부들은 모두 석방했으나 어선 4척은 여전히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베트남은 근래 러시아로부터 6척의 킬로급 잠수함과 12대의 최신예 전폭기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해·공군력 강화를 통한 남중국해 영유권 수호를 비치면서 양국 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베트남은 또 스프래틀리 군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난 5월 말레이시아와 공동으로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에 관한 경계 획정 제안서를 제출한 데 이어 단독으로 관련 제안서를 제출, 중국과 갈등 중이다.
2010/1/5-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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