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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전략적 협력 전방위 확대'…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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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73회 작성일 10-01-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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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25일 정상회담은 두 나라의 우호·협력관계를 한단계 더 격상시키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풍성한 결실을 말해주듯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A4용지로 8쪽에 달하는 장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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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정상은 먼저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방중 때 양측이 발표한 '한중 공동성명'을 기초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상호 협력은 경제에서부터 정치 외교 군사 문화 등 전방위로 확대 심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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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양국 정부와 의회 및 정당 간의 교류와 대화를 활성화하고 국방 분야 대화와 교류도 강화키로 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 아시아지역 협력, 국제 다자 무대에서 협력 등 지역 및 범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도 합의했다. 특히 상생 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입장을 중국이 지지한다고 천명했다. 남북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것은 후 주석에겐 이례적인 언급이란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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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양국 외교부가 '제1차 고위급 전략대화'를 올해 중 개최하고, 실무급 협의 체제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성과도 거뒀다. 아울러 국방당국 간 고위급 상호 방문을 활성화하고 상호 연락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핫라인 개설'을 염두에 둔 논의라고 설명했다. 또 이어도 논란 등 한중 해양경계 획정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회담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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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분야에선 2010년 2천억달러 무역액 달성을 목표로 정하고 투자, 품질 검사 및 검역, 무역구제조치,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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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는 상호이익의 원칙에 따라 적극 검토키로 원론적으로 합의했다. 고용허가제 노무 협력, 양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정보기술 혁신 협력, 이동통신분야 협력 강화 등도 공동성명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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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문제도 주요한 화두였다. "6자회담 틀 내에서 협의와 협력을 강화해 조기에 2단계 조치의 전면적이고 균형있는 이행을 촉진시킨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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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 정상회담에서 탈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후 주석에게 "탈북자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일이 없도록 중국 측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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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주석은 26일 오전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만든 서울숲공원을 방문하고 경제 4단체장 주최 오찬에 참석한 뒤 이날 오후 상하이협력기구 회의 참석차 중앙아시아로 떠났다.

            2008/8/26- 매일신문-최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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