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어도 해역 주권강화… 중국측 기점을 더 먼 섬으로 변경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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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올해 초 이어도의 중국 기점을 당초보다 이어도에서 더 멀리 떨어진 중국 내륙쪽 섬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외교통상부도 이를 토대로 해외 공관의 지도에 이어도 기점을 변경했다. 이는 정부가 이어도 주변 해역에 대한 주권 행사 의지를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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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은 국토부와 논의를 거쳐 지난 1월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이어도의 중국측 기점을 이어도에서 287㎞ 떨어진 서산다오(余山島)로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이어도에서 245㎞ 떨어진 퉁다오(童島)를 기점으로 한 것에서 42㎞ 더 멀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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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원 관계자는 "당초 중국측 기점으로 퉁다오를 설정했으나 유인도인 마라도와 대응할 수 있는 서산다오로 기점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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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부 관계자는 "국립해양조사원이 바꾼 지도를 기준으로 각 공관의 자료도 이어도의 중국 기점을 서산다오로 변경했다"면서 "이는 우리가 퉁다오를 기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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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학계에서는 중국이 기점으로 설정한 퉁다오가 무인도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특히 우리 정부가 중국측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해 퉁다오를 기점으로 한 것은 우리 스스로 이어도 주변 수역에 대한 협상 리드를 저버린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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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백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중국측의 이어도 관련 사진 및 지도를 보면 퉁다오를 기점으로 한 것은 한국측 지도를 인용한 것 외에는 한 건도 없다"며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 중국측에 유리한 입장을 취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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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측은 이어도를 '쑤옌자오(蘇岩礁)'로 부르며 그 주변을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약 370㎞) 안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이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할 때 이의를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2006년 9월에는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이 해역에서 일방적 행동을 취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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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7년 12월 국가해양국 산하기구 사이트를 통해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 한국과 마찰을 빚었다. 지난해 8월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우리 정부의 항의로 삭제됐다가 다시 복원되는 우여곡절 끝에 같은 달 15일 최종 삭제됐다.

2009/4/13-국민일보-김현길,안의근